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9.6)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598(2017.9.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3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문화본부 자치구 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5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박정 의원) 자치구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7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9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 스포츠산업진흥법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원칙 고시 제정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5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8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1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21-1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21-2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 2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2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25-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 25-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 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자치구 27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0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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