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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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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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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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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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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륜·경정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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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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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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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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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도로교통법(하태경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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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상표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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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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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스포츠산업진흥시설 관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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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식품위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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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아동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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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에너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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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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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신전문금융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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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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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구주택총조사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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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입양특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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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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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관련 고시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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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중소기업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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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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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청소년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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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국공항공사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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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문화예술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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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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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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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농촌융합산업법 시행령 등 28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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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7.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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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9.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419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1293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