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518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유진 김슬기 김정호 09/06 이영기 협 조 2017년 제2차「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결과 보고 2017. 9 2017년 제2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 도래 사무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 및 결과보고회를 실시함 ？？ 평가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의 평가 근거가 없는 사무(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실시) ○ 기 간 : ’17. 4. 3 ~ 8. 31 ( 결과보고회 : 8. 31) ○ 대 상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등 18개 위탁사무 연번 평가대상 사무 담당부서 수탁기관 1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자원순환과 ㈜에코시티서울 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해외도시협력담당관 SH공사 3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정책담당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4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주택정책과 (재)한국사회투자 5 남산예술센터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 6 청춘극장(실버극장) 운영 문화정책과 (주)추억을파는극장 7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 운영 경제정책과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 8 성수IT앵커시설 관리운영 디지털창업과 서울산업진흥원 9 서울시 청년허브운영 청년정책담당관 (학교법인)연세대학교 1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11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12 IT Complex 통합관리운영 및 활성화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산업진흥원 13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담당관 (사)사회혁신공간데어 14 서울창업성장센터 디지털창업과 한국기술벤처재단 15 노원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과 한불에너지관리(주) 16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환경정책과 녹색교육센터, 이젠파트너스 17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사업 소상공인정책과 서울광역자활센터 외 5개기관 18 삼청각 위탁관리 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 ○ 방 법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평가(’15~’17년 한국능률협회) ○ 내 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평가결과 ○ 평균점수 : ○ 우수사무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 재활용 사업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취약계층 고용 등) 측면의 성과 우수 ○ 미흡사무 : 마이크로크래딧 - 마이크로크래딧은 동일 사무를 6개 기관에서 각각 협약 체결하여 동시 수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기대하는 모객 및 사후관리의 차별화 효과가 미미 6개 기관 :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광역자활센터,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 사무별 평가점수 연번 위탁사무 명 영역별 평가결과 총점 공통영역 개별영역 시민만족도 1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3 노동권익센터 4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5 남산예술센터 6 청춘극장(실버극장)운영 7 종로 주얼리지원센터 8 성수 IT 앵커지원시설 9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10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11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12 IT Complex 통합관리 13 서울혁신센터 14 동북권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15 노원자원회수시설 16 서울에너지드림센터 17 마이크로크래딧(열매나눔재단) 18 마이크로크래딧(민생경제정책연구소) 19 마이크로크래딧(대한불교조계종) 20 마이크로크래딧(광역자활센터) 21 마이크로크래딧(사회연대은행) 22 마이크로크래딧(신나는 조합) 23 삼청각 위탁운영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시민만족도 제고노력(5점)을 제외한 95점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점수 도출 ？？ 사무별 주요 성과 및 과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수익창출형 위탁방식이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자원재활용 극대화 성과가 우수, 공익적·영리적 관점 모두 충족 개선과제 - 국제유가폭락 및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변화로 인한 운영수익 하락 발생 (재정악화) 등에 따라, 수익창출형에서 예산지원형으로 전환 검토 필요 - 폐가전 제품 수거 관련 안정적 수거시스템 정립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사업부서 의견] -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시설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며, 현재 수익창출형에서 예산지원형으로 전환 검토 중 [수탁기관 의견] - 단순한 재활용 실적이 아니라, 업싸이클 문화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중요 서울시의 자원순환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 소통하는 노사문화 구축과 취약계층에 노동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여러가지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는 애로점이 있음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서울시 우수정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기반 구축을 통해 도시협력 증진 및 사업단의 정체성 확립 개선과제 - 우수정책 현지화 등 핵심업무는 전문계약직이 수행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축적 한계 발생, 핵심업무 담당인력의 정규직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강화 필요 - ODA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도시발전과정을 통해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정책(경쟁력 있는 상품)의 해외진출 국가별 상품 포트폴리오(분야별 솔루션화 및 모듈화) 구성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인력 부분은 서울시 차원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권익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노동상담 업무의 표준화(매뉴얼)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 서울시민 및 서울소재 사업장 소재지 대상 취약계층, 사건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방상담을 통해 권고구제로 이어지는 서비스 질 제고노력이 이루어짐 개선과제 - 소수인력으로 법률상담, 권리구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 노동권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 인력 산정 필요 - 상담 질 확보를 위한 상담인력 확충방안 마련 필요 - 센터운영 방향성(직접서비스 제공,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허브기능 수행) 정립 명확화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올해 5개로 노동센터가 증가하여 광역허브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과 지원기능이 혼재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기관 방향성 정립이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적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업의 기반구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과제 - 연도별 예산집행률 저조(16년 기준 82.39%), 분기별 예산계획 타당성 제고를 통한 집행오차 최소화 필요 -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라 초기단계에서 수행가능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협약서 및 사업계획 내에는 전체 로드맵이 포함되어 괴리 발생 보고회 논의사항 - 짧은 사업기간의 문제로 가시적 성과 창출 한계 남산예술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공연제작 및 유통 다각화(센터에서 공연한 작품이 타 극장 및 해외에서 공연 가능)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과 네트워킹 역량지원 - 창작, 제작, 유통 각 단계별 협력파트너 유치를 통한 사업 다각화 개선과제 - 무기계약직 전환을 고려하여 행정 스태프(단기 계약직)의 경우 23개월 근로계약 체결하여 운영에 문제 발생 가능, 정규직화 검토 필요 - 분기별 예산계획 대비 집행오차 과다, 예산집행 계획 적정 검토 필요 - 시민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건물소유주(동랑예술원) 및 市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보수 노력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현재 타 수탁기관에 비해 비정규직이 많은 편임,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청춘극장(실버극장)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유관기관(고령사회진흥원, 50+센터)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어르신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 참여 기대 확대 - 기능을 중심으로 한 파트 방식으로 현장 중심의 조직운영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사회보험료 면제기간 5년, 출연료 절감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및 수혜대상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확대 개선과제 - 수탁기관 예비비 부족으로 적정시기 보다 늦은 임금지연(1일~1주일) 발생 단, 수탁사업비를 선지급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관련 이슈는 해소 - 공연 중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충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공연을 무료에서 유료(2,000원)로 전환함에 따라 성과 및 만족도가 향상, 이는 유료로 운영함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로 판단됨. - 서면평가에 집중하다보니, 평가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종로주얼리지원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서울시 16개 직능단체와 주얼리 산업 민간업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사무 추진 (개별소비세 완화, 감정지원을 위한 시설기자재 투자) - 서울디자인재단 패션위크와의 연계 사업(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주얼리 업체 해외판매 지원성과(8건) 도출 개선과제 - 사업범위가 다이아몬드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귀금속이나 소상공인 참여자의 사업 분야 포괄이 곤란 - 서울시 민간위탁금 지급지연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개선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져 수탁기관에 도움이 됨, 수탁기관 간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화되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성수IT앵커지원시설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메이커스페이스 및 비즈카페 조성, 제품촬영실을 구축하여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제고 노력 이행 개선과제 -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나 인력 부족(4명),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규모 배치 필요 - 성수지역 특화센터라는 차별성이 반영된 사업추진과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추진 특성화 성과가 미흡 - 市와의 협약 내에서의 사업범위 설정, 교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재량권 부재 (몰입도 및 추진의지 저하)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현재 가시적인 성과 내기 어려운 상황임, 향후 평과 결과를 잘 반영하겠음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청년정책의 범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영역 명확화를 통한 종합적인 청년 사회정책 수립 노력 실시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확대 방지 - 개별 사업의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운영, 인포그래픽 제작 및 배포 등 시민만족도 제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실시 개선과제 - 사업대상(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대한 세분화(일정연령 분포별, 성별)를 통해 지원사업의 영역별 세부적인 프로그램(진로모색 교육 및 경험지원, 자립공존을 위한 공간 및 활동지원) 모색 필요 - 예산편성, 재무, 회계, 결산이 담당자 1인에 집중되어 원인행위와 결과행위 분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평가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긍정적일 것 - 평가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갖춘 후 심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협동화 사업, 민간자원 발굴, 사회적 경제 정책 거버넌스 협의 활성화 추진 등 개선과제 협동조합지원센터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업무중복 발생 33개 영역(보육, 돌봄, 사회주택,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도시재생, 제조업 등) 명확화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타겟 지원 필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사슬(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의 핵심구조) 정립 및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수탁기관 의견] - 사업범위 중복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시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협동조합 설립운영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시스템 개발을 통해 대내외적 홍보확대, 콘텐츠 생산 및 확산 개선과제 -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지원팀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핵심사업과 조직간의 불일치, 조직 및 인력운영의 안정적 운영노력 필요 - 내부조직 갈등으로 인해 센터 직원의 높은 이직률 발생, 원만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요구 - 15년 평가시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 제시된 다수의 지적사항 개선조치 미흡 (이행률 50%, 이행건수 3건, 미이행건수 3건) - 위탁사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적정규모 검토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자문의원 의견] -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 사업범위가 협동조합 설립 이후의 사업지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의 사업범위 중복이 일부 발생 - 보다 명확한 사업계획과 사업차별화를 실시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IT Complex 통합관리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SBA 타 부서인 R&D 지원센터와의 행사협업을 통한 비예산사업 추진 개선과제 - 핵심기능(임대활성화, 관광활성화, 미디어콘텐츠 센터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에스플렉스팀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과의 괴리 발생, 사업계획과 조직·인력구성을 일치하여 운영 필요 - TBS 사용공간으로 계획되어 설계된 공간(녹음 및 편집공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대율 저조, 임대 가능시설로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투자 필요 ICT 집적화를 통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보다는 임대율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청사관리 형태로 IT Complex 관리, 입주율 및 대여시설 활용 증대를 위한 계획수립 필요 서울혁신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사회혁신 모델발굴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개선과제 - 출범 2년 동안 4번의 조직개편, 연평균 40% 이상의 이직률 발생, 이직의 주요한 원인을 파악·해소함으로써 이직방지 대책 마련 필요 인건비는 증가 추세인 반면 사업비는 급격한 감소 추세, 사업예산 검토 필요 지원사업 위주로 사업의 궁극적인 혁신성과 파악에는 한계, 단순 지원 성과보다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탁사무의 경영목표 설정 필요 혁신파크 입주단체 중 공간지원 외 혁신프로그램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주제별(프로그램 분류 단위) 프로그램 강화 필요 보고회 논의사항 [사업부서 의견] -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며 정부에서도 혁신 스타트업 과제로 선정하는 사업임 - 시설관리와 사업추진 두 가지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이직 등 집중하지 못하는 쪽에 문제 발생, 평가내용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음 - 조직과에서 민간위탁 운영지침, 인력지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업부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수탁기관 의견] 인건비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감소하는 것은 정규직이 확대됨에 따른 결과로 인건비 증가와 사업비 감소를 동시에 지적하는 것은 일부 상충되는 의견으로 보임 동북권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이행 개선과제 - 수탁사무 핵심업무인 사업화지원 업무를 비정규직 인력이 담당,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검토를 통해 인력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 예산대비 연구개발지원비는 2배 과도하게 집행, 마케팅지원비는 1/2로 과소 집행, 예산계획시 보다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외부 전문가 평가(심사위원 6명) 실시와 관련하여, 지원 기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및 Pool 규모 확대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사업부서 의견]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일정이 촉박하여 부담이 있음. 평가시 사업부서 일정 등 고려 필요 노원자원회수시설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다양한 소각로 운영방식(소각로 TYPE)에 대한 노하우 확보와 유형별 운영방식의 장점(노원자원회수시설 특성의 이해)을 활용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운영 및 Utility 유지보수) 등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 개선과제 연도별 정산시 세부항목별 예산, 집행실적금액 차이가 다소 과다하게 발생,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의 내실화 필요 건축물 정밀점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등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이 과다하게 발생,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수탁기관 의견] -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3년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 등 장기적 운영목표를 세우기 어려움 - 수탁기관 입장에서 점수가 높을 경우 가점이 있는지 궁금함 (※ 답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등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사업부서 의견] - 현재 재계약 없이 무조건 3년마다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사무를 3회까지 연장하는 방법 등을 실시하여야 사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서울정원박람회(부수 운영)와 서울억새축제 참여 및 어린이날 행사와 난빛축제 공동진행, 다목적실 및 체험실 등 센터 내 시설 무료 대관, 바자회 수익금 서울에너지시민복지기금에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약자배려 노력 이행 - 교육프로그램 전문기관(녹색교육센터), 친환경 건축물의 모니터링과 건물에너지 관리 전문기관(이젠파트너스)에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여 수탁기관의 전문성 우수 개선과제 - 냉난방설비 데이터 신뢰성 분석 및 오류와 태양광 발전 설비 데이터 신뢰성 분석 및 오류 보완 필요, 에너지 효율 설비의 적정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부품의 스펙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중장기 시설유지관리 계획수립과 예산배정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수탁기관 의견] -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통해 자립형 정책 선도 역할 수행 - 시와 협의를 통해 시설 관련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센터의 접근성이 낮아 애로사항이 있으며, 평가에서 적절히 검토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설측면의 컨설팅이 주요한 내용인데, 교육분야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마이크로크래딧 (6개 기관 위수탁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기관별 평가 수행)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종합) 6개 기관 수혜자의 시민만족도 수준 우수 (8.87점/10점 기준)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09년 추진한 MC 사업의 노하우를 확보(부실 수혜대상자에 대한 감지 역량 증가)하여 대위변제율 감소 추세 - (광역자활센터) 일정한 수혜대상자 선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광역자활, 종사자)하여 차별성 보유, 현장방문형 사후관리 인력 활용으로 전문성 확보 - (사회연대은행) 고객 편의를 위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월1회 → 수시) (신나는조합) 누적 대출지원금액 규모 2순위 대비 최저수준 대위변제율 유지 개선과제 - (종합) 6개 기관에서 마이크로크래딧 사무를 수행함에 따른 기대효과(기관별 접점고객 확보를 통한 수혜대상 확대) 미미 -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열매나눔재단) 보증공급액 목표달성도 미미(각 79.63%, 86.30%)하고 대위변제율이 높은 편임(각 20.2%, 20.7%) - (열매나눔재단) 사후관리 인력 부족(1명)으로 20% 상회하는 대위변제율 발생 보고회 논의결과 [수탁기관 의견] (신나는조합) 민간위탁 기관과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방법이 상이하여 상호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며, 모객활동에 대한 시 차원의 홍보 필요 - (사회연대은행) 소외계층의 창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능력, 마인드 등 심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지원, 기관들마다 역할과 방향성이 상이하여 협업 곤란 - (광역자활센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돈 회수관리가 곤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율 외에 정서적 지원 등 다른 지표들도 평가 필요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음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신용보증재단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추진 상의 애로점이 있음 - (열매나눔재단) 만족도 결과는 높으나, 평가점수가 낮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사업 목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업의 세분화 혹은 통합화 등의 논의 필요 [자문의원 의견] 하나의 위탁사무를 6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창출되는 기대효과가 미흡, 다수의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지 전반적 검토 필요 삼청각 위탁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식품위생 점검 관련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매장 유지 - 직접고용에 따른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복리후생비 전환 개선과제 - 1년 단위 민간위탁 협약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비효율성 야기 -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1%를 부담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수행할 경우 5%로 부담률이 변경, 경영상 애로사항 발생 가능 2017년도 적자전환이 예상,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자문위원 의견] - 현재 경영 적자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률 확대(1%→5%)에 따라 경영수지 악화 우려 시 차원에서 삼청각 정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향후계획 ○ 제2차 종합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 ’17. 9월 ○ 위탁사무별 개선과제 조치계획 이행상황 제출？확인 : ’17. 9월 붙임 : 제2차 종합성과평가 보고회 평가자문단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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