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657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9/05 김용복 협 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서울시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임대차) 계획 2017.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임대차)계획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에 의거 권역별 4개소 확충에 따른 제4호 ‘서울시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제15대 시장공약사항 중점과제(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16.1.7.제정 시행) Ⅱ 추진경위 ？？ 제15대 시장공약사항 중점과제(취약노동자 권익보호) ？？ 제1호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은평구) 개원 : ’13. 9. 1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 ’14. 4.28 ○ 2017년까지 권역별 1개소씩 총 4개소 확충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16.1.7. - 제9조(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센터의기능), 제11조(위탁)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제47조의2) : ’16.5.29. ？？ 제2호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구로구) 개원 : ’16.7.25. ？ 제3호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강북구) 개원 : ’17.7. 1. Ⅲ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개요 ？？ 주 이용대상 : 장기요양서비스기관 근무 어르신돌봄종사자 《권역별 어르신돌봄종사자 현황》 ‘17.7월말현재 구 분 계 서북권(6) 서남권(7) 동북권(8) 동남권(4) 자치구 25개구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관악 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중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관 근무 요양보호사수(명) 78,981 12,081 (15%) 24,977 (32%) 27,343 (35%) 14,580 (18%) -동남권내 자치구별 어르신돌봄종사자 현황 구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4,580 2,454 3,320 5,807 2,999 ？？ 주요 사업 ○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사업 : 건강증진교육(마음건강, 근골격계질환예방 등) - 직무향상교육(호스피스교육, 치매교육, 와상노인돌보기 등), 리더양성교육 등 ○ 좋은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등 ○ 돌봄종사자 권익 옹호사업 : 고충상담, 취업상담 등 ？？ 센터 체계도 및 설치 현황 [광 역]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은평) ※ 종합+서북센터 기능 ※ ’13.9월 개원 서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구로) ※ ’16. 7월 개원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 ’17. 7월 개원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17. 10월 이 -<6개구>- 종로, 중구, 용산 은평,서대문,마포 -<7개구>-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금천, 관악 -<8개구>- 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중랑 -<4개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Ⅳ 서울시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임차)계획 ？？ 추진 방향 ○ 어르신돌봄종사자들의 높은 연령(50대후반) 및 주요 이용시간이 저녁시간대임을 감안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접근성 용이 지역 선정 ○ 어르신돌봄종사자 휴식 및 교육 기능 수행에 적합하도록 채광, 환기, 건물 입주환경 등 고려 ○ 최근 부동산 전세물건 품귀현상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임대차(월세)물건 확보 ？？ 임대차 개요 ？ 대상물건 - 소 재 지 : 송파구 문정로13(문정동 51-4,선바위빌딩), 4층 - 임차면적 : 298.86㎡(90평) ※전용:80평/공용10평 - 소 유 자 : 주식회사 선은(송파구 문정로13(문정동 51-4, 선바위빌딩) - 임차기간 : 2017.9. ~ 2023.8. (6년) - 임차조건 : 붙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안)” 참조 - 임 차 료 : 보증금 7천만원, 월3백80만원+관리비50만원/부가세별도 <현장사진> 건물외관 내부전경 < 위치도> 문정역(8호선) 동남센터부지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카목) - 특정인의 토지？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 지급방법 : 보증금(市→임대인), 임차료+관리비(센터위탁체→임대인)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물건 적정성 및 계약조건 ▶ 주변 시세에 비하여 임대료가 적정하고, 장기계약 가능 ▶ 기 타 : 월세(관리비,부가세포함)는 ’17. 10월부터지급 - 계약일~리모델링공사 착공일 까지 공실로 비어 있어 이에 대한 임대료 조정에 대하여 건물주와 구두상 합의 입지조건현장조사 ▶ 지하철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2호선 잠실역과 연계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 함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연령층이 높은 이용대상자들의 이용이 편리함 ▶ 소·도매점, 학원 및 일반사무소 용도의 시설이 입주하고 있어 돌봄종사자 쉼터로 사용하기에 문제점이 없음 ▶ 대로변에 위치하여 조망이 좋으며 건물이 밝고 채광 및 환기가 좋음 ▶ 조용한 위치로 어르신돌봄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환경을 갖춤 ？ 예산과목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종합서비스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 후 계 획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률자문 의뢰(법률지원담당관) : ’17. 9. 4.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뢰(어르신복지과→재무과) : ’17. 9.10. ？？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납부(재무과) : ’17. 9월중 붙임 :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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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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