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581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권혜진 정성국 09/05 정제호 협 조 - 생활권계획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 전문가, 시민 등 인터뷰 결과 보고 2017. 8. - 생활권계획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 전문가, 시민 등 인터뷰 결과보고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연구(공무원 직접수행 과제) ○ 용역 기간 : 2017. 4 ~ 2017. 9(6개월) ○ 용역 예산 : 4,360천원 ○ 연 구 진 : 생활권계획추진반(정성국, 한승균, 권혜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심소희, 최준영) Ⅱ 조사개요 ○ 일 시 : 2017. 8. 16.(수) ~ 8. 29.(화) ○ 조사내용 : 생활권계획의 내용적 측면, 방법(절차)적 측면, 공공지원측면에서의 시민참여 실태 조사 주제1. 생활권계획의 내용적 측면에서 시민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가? 주제2. 시민의견 수렴의 방법은 적정하였는가? 주제3.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조사방법 - 시민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의 시민참여 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진행 ※ FGI(Focus Group Interview) 활용 - 인터뷰는 심층질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 ○ 인터뷰 개요 및 참석자 (전문가 2인, 공무원 5인, 용역사 3인, 시민 4인) 일정 FGI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전공) 비고 8.16.(수) 14시30분 외부 회의실 계획수립 실무자 (용역사) 희림건축 실장(건축) ㈜건화 부장(도시공학) 동림피엔디 이사(도시공학) 8.21.(월) 14시 후생동 3층 회의실 관련 공무원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기반시설계획팀장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담당주무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당주무관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강당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8.22.(화) 16시 후생동 3층 회의실 총괄계획가 (MP) 서경대학교 교수(도시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시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시계획) 불참 8.29.(화) 14시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시민 (주민참여단) 강동구 주민참여단 용산구 후암동 주민참여단 용산구 후암동 주민참여단 강북구 삼각산동 주민참여단 Ⅲ 인터뷰 결과 요약 ○ 계획수립 실무자(용역사) -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가감없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며, 시민이 제시한 지역자원과 문제점 등이 계획수립에 큰 기여를 함. - 퍼실리테이터가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퍼실리테이터 능력에 따라 성과물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도시계획 전문분야 퍼실리테이터 양성 필요. - 주민참여단 수 또는 워크숍 참석률을 높히기 보다는 적정한 주민참여 수와 지속적인 워크숍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구청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자치구 의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줌. 자치구에 권한부여 및 예산확보 등이 필요함. - 시민참여에 대하여 최소한만 제도화(의무화)하고, 방법 등 세부내용은 지침성격으로 유연하게 운영 필요 - 시·구 상설조직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계획수립 동시 진행 필요. ○ 도시계획(생활권계획) 담당 공무원 - 시민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용어사용 필요. - 생활권계획에 대한 시·자치구 공무원, 일반시민 등 교육과 공감대 형성 필요 - 많은 수의 주민참여단 모집보다 동일한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더 중요함. - 자치구마다 관심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기관장의 관심도가 계획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참여의 법적 근거와 예산·조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행정지침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 - 시에서 추진하다보니 구에서는 미온적으로 참여함. 지역생활권에 대한 자치구 역할 부여 필요 -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위촉장 수여 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필요 - 도시계획헌장 주민참여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시민참여 방안 강구 · 워크숍 진행전 약10분 전문가 주제 강의, 워크숍 일정 참여시민이 직접 결정, 청소년 별도 모집, 도시아카데미 교육 수료자를 퍼실리테이터로 활용, 전문가가 전과정을 주민과 함께 참여 ○ 전문가 교수(MP) - 시민과의 공유도 중요하지만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 간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필요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민이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계획하느냐는 계획가의 몫임. - 도시계획헌장, 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 성격에 따라 시민참여 차별성 필요 -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도시계획분야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필요. - 도시아카데미 수료자 등 관련 지식이나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 유도가 중요함 - 밴드,SNS,소식지 등 다양한 계층이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 관심사항이 계층별·연령별 다르므로 사회적약자·여성·노인·청소년 등 그룹별 워크숍 진행 필요 - 계획의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상설조직으로 운영이 필요하며, 자치구 재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생활권과 통합·운영(가칭 생활권지원센터) 방안 검토 - 모니터링 기준으로 지표 뿐 아니라 정성적 지표 마련 필요. ○ 시민(주민참여단) - 동단위 세부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더 세밀한 조사가 가능할 것임. -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의견이 나왔음. -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세금감면, 문화상품권 제공 등 혜택 필요 - 지역에 오래 거주하여 지역을 잘아는 주민자치위원이 주도하여 워크숍 운영 필요 - 젊은층이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고 연령대별 관심사가 다르므로 각 연령대별 관심 주제와 설문내용 마련 필요 - 퍼실리테이터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고가서 좋았으나, 일부 미숙한 부분은 사전교육이나 가이드 필요함. 구청직원이 퍼실리테이터를 직접해도 좋을 것임. - 시민참여의 시작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고, 진통과정을 거쳐 더 발전될 것임. - 시민참여시 주민으로 구성된 타 협의체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필요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98,100원 - 전문가 수당 : 2명 × 100,000원 = 200,000원 - 관계 공무원 등 : 8명 × 50,000원 = 400,000원 (※문화상품권 제공) - 행사비용(4회) : 98,1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시정의 효율성 제고,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17.9.11 최종보고회(예정) ○ `17.9.13 연구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붙임 : 1. 인터뷰 결과 요약(주제별) 1부. 2. 그룹별 인터뷰(의견조사) 결과 각1부. 3. 참석자 서명부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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