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904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반장 이영희 조미선 09/05 박숙희 협조 2017 민관예산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2017. 9.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반) 2017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결과 보고 ’18년 참여예산 총회상정 사업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경과 ？？ ’18년 참여예산 총회상정 사업 선정 추진경과 ○ 제안사업 공모 : 3.10.~ 4. 20. - 접수 : 3,432건(시정참여형 2,798, 시정협치형 131, 지역참여형 503) ○ 제안사업 시？구 사무 구분 및 적격성 검토 : 5. 1.~ 6. 9. - 자치구 이관 : 1,665건(참여형, 1,630, 협치형 35) - 적격성 검토 : 적격 539건(참여형 507, 협치형 32), 부적격 725건 ○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사업 심사(분야별 4~12회) : 5.28.~7.31. ① 제안사업 적격？부적격 심사(5.28~6.13) ？ 시정참여형 적격사업 520건(당초 적격 507건 + 1차 심사후 적격전환 13) ② 적격사업 제안자 설명 청취(6.19~6.23) ③ 현장확인 및 보고회(6.26~7.7) ④ 시민제안서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구체화？통폐합 실시(7.8~7.14) ⑤ 제안사업 숙의 및 우선순위 결정(7.18~ 7.31.) ※ 2018년 예산편성안 시민의견 수렴(온예산 의견수렴)(7.13~7.20) ？？ 민관예산협의회 회의 운영 현황 구 분 계 제1차 적격부？적격 제2차 제안자 설명 청취 제3차 현장확인 보고회 제4차 온예산 의견수렴 제5차 숙의？심사 제6차 우선순위 결정 회 수 81 12 20 10 10 17 12 참석자 989 194 227 107 104 184 173 Ⅱ 심사 단계별 추진 결과 ？？ [제1차]제안사업 적격？부적격 심사(5.28~6.13) ○ 심사대상 : 시정참여형 1,168건(적격 507, 부적격 661)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市 사무 1,168 126 147 137 117 78 121 76 70 39 257 적 격 507 (1,409) 29 (74) 37 (99) 43 (111) 67 (185) 16 (34) 59 (231) 35 (133) 35 (123) 10 (64) 176 (355) 부적격 661 97 110 94 50 62 62 41 35 29 81 ○ 심사결과 : 적격 520건, 부적격 648(부적격⇒적격 전환13건) 구 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적격 전환 13 - 4 2 1 1 - 3 2 - - 최종 적 격 520 29 41 45 68 17 59 38 37 10 176 부적격 648 97 106 92 49 61 62 38 33 29 81 ※ 시정협치형(협치분야) : 1차 심사대상 : 96건(적격 32, 부적격 64) ⇒ 심사결과 : 2차 심사대상 30건 선정 ○ 회의 운영 현황 : 12회 194명(붙임1 참조) ？？ [제2차]적격사업 제안자 설명 청취(6.19~6.23) ○ 대상 사업 구 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적격사업(건) 520 29 41 45 68 17 59 38 37 10 176 ○ 회의 운영 현황 : 20회 227명(붙임1 참조) ？？ [제3차]현장확인 및 보고회(6.26~7.7) ○ 현장확인 결과(붙임2 참조) 구 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사 업 수 231 3 1 3 12 6 10 14 26 5 151 참석위원 156 7 4 8 13 15 22 12 29 14 32 ○ 회의 운영 현황 : 10회 107명(붙임1 참조) ？？ [제4차]온예산 의견수렴(7.13~7.20) ○ 대상 실？본부？국 : 24개 구 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협치 실？본부？국 24 2 3 2 1 2 2 2 3 5 1 1 ※ 의견 미수렴 실？본부？국 : 10개(행정지원, 보안？정보취급, 소규모 사업) ○ 회의 운영 현황 : 10회 104명(붙임1 참조) ？？ 실무검토 의견서(구체화？통폐합) 작성(7.8~7.14) ○ 작성 결과 : 당초 520건 ⇒ 실무검토 후 477건 (단위 : 건, 억원) 구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당 초 520 (1,450) 29 (74) 41 (112) 45 (116) 68 (187) 17 (40) 59 (230) 38 (138) 37 (134) 10 (64) 176 (355) 작 성 결 과 477 (1,358) 28 (67) 39 (109) 45 (111) 43 (154) 16 (41) 58 (221) 28 (136) 35 (135) 10 (75) 175 (309) 구체화 179 9 11 22 27 8 5 20 16 9 52 통폐합 19 1 1 - 9 1 1 3 2 - 1 미작성 279 18 27 23 7 7 52 5 17 1 122 ？？ [제5차]숙의？심사(7.17~7.26) ○ 숙의？심사 대상 : 477건 구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사업수(건) 477 28 39 45 43 16 58 28 35 10 175 ○ 심사 결과 : 개선요청 사항 56건 구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사업수(건) 56 3 0 2 7 0 3 2 1 3 35 구체화 51 3 2 5 1 1 1 3 35 통폐합 5 2 2 1 ○ 회의 운영 현황 : 17회 184명(붙임1 참조) ？？ [제6차]우선순위 결정(7.27~7.31) ○ 심사대상 : 숙의？심사 완료사업 469건 1,277억원 (단위 : 건, 억원) 구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심사 대상 469 (1,277) 28 (57) 39 (109) 45 (112) 42 (128) 16 (41) 54 (204) 27 (138) 34 (135) 10 (75) 174 (278) 구체화 212 11 11 24 28 8 5 21 15 10 79 통폐합 21 1 1 - 8 1 3 4 2 - 1 미작성 236 16 27 21 6 7 46 2 17 - 94 ※ 제안자 취소로 인한 심사대상 제외 : 2건(도시안전1, 공원 1) ○ 분야별 한도액 (단위: 백만원)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45,600 2,377 3,841 4,191 4,322 1,506 6,276 3,775 4,065 1,821 13,426 ※ 협의회별 한도액 산정 : 시정참여형 사업비(350억원)의 약 130%인 456억원 범위내 - 협의회별 사업수 점유비(해당 사업수/총 사업수 × 228억원)와 협의회별 사업비 점유비(해당 사업비/총 사업비) × 228억원)를 합산 ○ 심사결과(총회 상정 사업) : 총 217건, 459억원 (단위 : 건, 억원) 구분 계 여성 경제？ 일자리 복지 교통 문화 환경 관광 체육 도시 안전 주택 공원 사업수 217 13 18 13 22 5 18 6 15 7 100 (사업비) (459) (28) (38) (40) (39) (15) (64) (40) (41) (19) (135) ※ 시정협치형 총회상정사업: 21건 ※ 총회 상정 사업중 복지분야 1건(좀 놀아본 오빠들(청춘고민상담소)) 제안자 철회(8.29) ○ 회의 운영 현황 : 12회 173명(붙임1 참조) Ⅲ 행정 사항 ？？ 수당 지급 기준 ○ 회 의 : 1회 × 1명 × 20,000원 ○ 현장확인 : 1회 × 1명 × 40,000원 ○ 속 기 료 : 1분 × 3,000원 붙임 1. 2017 민관예산협의회별 회의 운영 현황 1부. 1-1 위원별 참석현황 1부. 1-2 차수별 참석부 각 1조. 2. 민관예산협의회별 현장확인 현황 1부. 3. 차수별 회의자료 각 1부(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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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10904

D000003128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