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058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민봄이 김창규 국승열 09/04 김승원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도시재생사업 보조금관리체계 개선계획 2017. 08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재생사업 보조금관리체계 개선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주민공모사업, 희망돋움사업, 희망지사업 등 주민모임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희망지사업 보조금 관리체계 마련(‘17.6월) - 희망지, 희망돋움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밀한 관리시스템 마련필요 ○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활용검토 결과 - 정비사업과 보조금사업의 예산·회계 운영방식이 상이하므로, - 현 보조금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별도 개선책 마련 ？？ 주거재생사업의 주민대상 보조금사업 현황 구 분 희망지 희망돋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 공감대형성, 주민역량강화 주민참여 확산 및 주민모임 확대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자립 인큐베이팅 사업비 8천~1억2천 5백만원~1천만원 1백~1천만원 회계담당보조사업자 지원단체의 활동가 주민모임을 지원하는 활동가 현장 코디네이터 사업 관리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담당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담당자 자치구 공무원 보조금 관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에 의거 현재 With Woori(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로 관리중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With Woori) : 서울시-시금고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14.4~)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든 보조금사업, 민간위탁사업에 적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현황 ○ 사업관리자, 보조사업자 간 상호 입력,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 사업관리, 지출관리, 정산관리, 카드관리, 통계관리, 모니터링 등 -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의 기능 포함 <보조금사업 관리화면> Ⅱ 보조금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계획 ？？ 현행 및 개선계획 현 행 개 선 ？ 지역 주민들의 보조금 집행 현황 파악 불가능 ？ 서울 도시재생포털 내 사업추진현황 상시업데이트 사 업 운 영 개 선 ？ 주민·활동가 회계업무 역량 미흡으로 어려움발생 ？ 회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 카드결제 등 보조금 집행 정보 시간차 존재 ？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현 보 조 금 시 스 템 개 선 ？ 업무단계별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 ？ 보조금 사업 업무단계별 全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지원 ① 사업운영 개선 [주거재생과] ？？ 보조금사업 추진현황 공개 투명화(‘17년 9월부터 상시추진) ○ 현 보조금관리시스템은 공인인증을 통해 보조사업의 회계담당만 열람가능 ○ 서울 도시재생포털 내 보조금사업 추진현황 상시 업데이트 ？ 보조금집행 및 사업추진현황 대시민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 희망지 희망돋움 < 서울 도시재생포털 > ○ 해당 월에 대한 보조금 정산결과 및 사업추진현황을 익월 초 주거재생과 담당자가 도시재생 포털에 입력 ？？ 보조금사업의 회계관련 역량강화(사업운영 초기 실행) ○ 보조금사업 협약 시 회계담당자 지정하여 역할 및 책임 부여 ○ 담당자 회계교육, 보조금집행 준수사항 안내 등 교육의무화 ？？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지속적 개선방안 마련(기 시행중) <2016 희망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구 분 2016 희망지 2017 희망지 보조금관리 시스템 교육 회계관련 교육(시스템사용) ？ 우리은행 회계관련 교육(시스템사용) ？ 우리은행 내용관련 교육(보조금 집행기준) - 광역센터 별도 교육진행 보조금 교부 사업 초기, 중기 2회 분할 교부 정산결과에 따른 매월 교부 보조금 정산 사업종료 1개월 전 월별 정산 회계담당 활동가 중 누구나 . 지정 없음 회계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유선·현장방문 등 비정기적 모니터링 현장모니터링 월별 최소1회 시행 제재방안 없음 2개월 연속 미정산 시 보조금지급 중단 ※ 2017 희망돋움사업은 현재 공모접수 중 이며, 위의 희망지사업 개선내용을 적용하여 추진예정(‘17. 9. ~ ’18. 5.) ② 보조금시스템 개선 [기획조정실]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2017.03)」마련하여 추진 중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17.3.~’18.12.) ○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 및 관리프로세스 체계화 ？ 공모, 사업자선정, 교부, 집행, 정산 등 통합기능 탑재 ○ 보조금 全과정의 온라인화로 불필요한 행정력 최소화 ？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발 Ⅲ 행정사항 ？？ 서울 도시재생포털 관리 협조 ○ 서울 도시재생포털 홈페이지 내 희망지사업 게시판 추가신설 → 재생정책과 포털 홈페이지관리 담당자 ○ 희망지사업 월별 모니터링 결과 취합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희망지사업팀 붙임문서: 2017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 추가검토사항 보조금사업 관리 ？ 정비사업 예산프로그램 활용검토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축사업과 도시재생 보조금사업 관리체계의 연계 가능여부 검토 ？？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축사업 용역추진 현황 ？ 용 역 명 :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축사업 ？ 용역기간 : ‘16. 5. 2 ~’17.11.30.(15개월) ？ 소요예산 : 374백만원(용역업체:유시스) ？ 과업내용 - 정비사업 예산편성·집행·회계 등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 인사, 복무 등 행정업무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 서울시 클린시스템과 연계, 효율적인 정보공개 및 관리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교육 및 유지보수, Help-Desk 운영 등 ？？ 검토내용 ？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운영 체계 상이함 - 정비사업비:조합원, 시행사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민간자본 - 도시재생 사업비:지역 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90%이상 시·구비보조금 ？ ‘17년 하반기 용역준공 예정으로, 추가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발생 ？ 보조금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시스템 운영 중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with woori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사업의 회계·정산 관리 중 ？？ 검토결과 ？ 정비사업과 별도로 도시재생사업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현 보조금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하여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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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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