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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607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박상진 김홍찬 백일헌 엄의식 09/04 김용복 협 조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4번, 오승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 오승록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승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3선거구) □ 요구번호 : 1194번 □ 요구내용 ① 다음 사업들의 2017년 사업계획서 및 현재까지 부문별 사업 추진실적, 예산 집행 내역 및 향후 계획, 내년도 예산 반영 계획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5.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장애인복지정책팀) 7.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팀) 8.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장애인복지정책팀)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장애인일자리창출팀) 1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장애인일자리창출팀) 11. 장애인일자리 지원(장애인일자리창출팀) 1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시범사업(장애인거주시설팀) 13.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장애인거주시설팀) 14.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장애인권익보장팀)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진단 결과보고서(장애인일자리창출팀) ③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련(장애인일자리창출팀) 1. TF 운영 결과 및 회의록 사본 2. 운영 혁신안 ④ 뇌병변장애인 종합대책(장애인복지정책팀) □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다음 사업들의 2017년 사업계획서 및 현재까지 부문별 사업 추진실적, 예산 집행 내역 및 향후 계획, 내년도 예산 반영 계획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1 ○ 사업추진실적 - 공동생활가정 및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17. 2월~ - 주말운영 추가인력 지원시설 선정 17개소 : ’17. 5월 - 보조금 지원시설 신규 선정(3개소) : ’17. 7월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10,303,072 7,436,954 72.2 ○ 향후계획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지도 점검 : ’17. 10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11,642,329천원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2 ○ 사업추진실적 - ’16년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 정산 : ’17. 1월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 : ’17. 2월 - ’17년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 수립 : ’17. 3월 - ’17년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 수립 및 추진 : ’17. 6월~7월 - 이동건강검진 수행기관 선정 및 건강검진 추진 : ’17. 6월~11월 - 시설 종사자 교육 용역 계약 체결 : ’17. 7월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15,551,514 11,248,866 72.3 ○ 향후계획 - 최중증다수이용시설(10개소) 평가 및 재지정 결정 : ’17. 9월 - 시설 지도 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 : ’17. 10월~12월 - 시설별 보조금 집행 실적 조사 : ’17. 12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18,229,869천원 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3 ○ 사업추진실적 - ’16년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비 정산 : ’17. 1월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 : ’17. 2월 - ’17년 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 수립 : ’17. 3월 - 시립 단기거주시설(2개소)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17. 4월~8월 - 최중증다수이용시설 신규 지정 5개소 : ’17. 6월 - 이동건강검진 수행기관 선정 및 건강검진 추진 : ’17. 6월~11월 - 시설 종사자 교육 용역 계약 체결 : ’17. 7월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8,257,528 6,195,959 75.0 ○ 향후계획 - 긴급돌봄시설(3) 및 최중증다수이용시설(2) 모니터링 및 평가 : ’17. 9월 - 시설 지도 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 : ’17. 10월~12월 - 시설별 보조금 집행 실적 조사 : ’17. 12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10,090,504천원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4 ○ 사업추진실적 - ’17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 ’17. 2월 ？와상중증장애인 돌봄 인력 지원(2개소 6명 추가) : 10개소 73명 320백만원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 44개소 1,850명 337백만원 ？’17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차액보전수당 지원 : 전체 급여차액 중 47% 월별 균등분할 지원(44개소 1,805명 2,680백만원)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94,489,312 54,094,991 57.2 ○ 향후계획 - 이동 건강검진기관 선정 및 44개 시설 이동검진 추진 : ’17. 11월까지 - 장애인거주시설 지도 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 : ’17. 9월~12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97,664,744천원 5.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장애인거주시설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5 ○ 사업추진실적 - ’17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수립 : ’17. 3월 - 신규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3개소) : ’17. 3월 -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 수립 : ’17. 5월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3,166,123 1,502,950 47.5 ○ 향후계획 - 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계획 연구결과 도출 : ’17. 9월 - 자립생활주택 기존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 ’17. 10월 - 자립생활주택 확보 : ’17. 10월 - 신규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자 선정 : ’17. 10월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도 점검 : ’17. 11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4,495,343천원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장애인복지정책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6 ○ 사업추진실적 - ’17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17. 2월~ - 동작？성동？마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 : ’17. 3월~4월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4,100,000 2,818,083 68.7 ○ 향후계획 - 자치구 공모 선정 및 시설 설치 : ’17. 9월~ - 운영비 교부액 정산 및 평가 : ’17. 12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4,750,000천원 7.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7 ○ 사업추진실적 -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 계약체결 : ’17. 2. 20.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73,557 17,500 23.8 ○ 향후계획 -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유지보수 : ’17. 1월~12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73,557천원 8.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장애인복지정책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17. 9월 서울시 이룸통장 지원계획 수립 예정 ○ 사업추진실적 - 용역 추진(’16. 11월~’17. 6월)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부모회, 전문가, 복지재단 협의 등 추진(~’17. 7월)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2,000,000 0 0 ※ 사업비(20억원)는 시의회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 후 출연 예정 ○ 향후계획 - 서울시 이룸통장 지원계획 수립(’17. 9월) : 복지재단 출연 및 통장가입자 모집·선발 ○ 2018년도 예산 요구 : 4,000,000천원 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8 ○ 사업추진실적 - ’16년 운영 실적 보고 및 ’17년 운영계획 수립 : ’17. 2월~3월 - ’17년 신규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선정(5개소) : ’17. 4월 - ’17년 종사자 추가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선정(14명) : ’17. 4월 - ’17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지원 시설 선정(2개소) : ’17. 5월 - ’17년 장애인직업재활 택배사업 지원 시설 선정(2개소) : ’17. 6월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31,023,871 22,983,545 74.1 ○ 향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진단 추진(125개소): ’17. 6월~8월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2개소) : ’17. 6월~10월 ？시립 미래형직업재활시설 : 홍은동(서울삼성원)？마천동(밀알복지재단)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워크숍: ’17. 9월~10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34,387,268천원 1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9 ○ 사업추진실적 - 취업박람회 개최(4.12) : 방문자수(8,960명), 참여업체(271개) ？대기업 계열사 23개 유치 및 여성장애인 테마부스 운영 - 발달장애인 취업 강화를 위한 전문지원팀 신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전문지원팀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8명) : ’17. 2월 ？발달장애인 직장체험 및 사회초년생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104명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1,683,603 1,202,611 71.4 ○ 향후계획 - 취업박람회 참여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 강화 : ’17. 4월 ~ (연중)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공공·민간형 일자리개발 : 연중 ○ 2018년도 예산 요구 : 1,720,503천원 11. 장애인일자리 지원(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10, 붙임 10-1 ○ 사업추진실적 - 참여인원 : 1,682명(계획인원 1,732명 대비 97.1%) 사 업 명 2017년(’17.7월말 기준) 계획인원 참여인원 중도포기인원 합 계 1,732 1,682 164 복지일자리사업 678 692 85 일반형 일자리사업 시간제 218 182 27 전일제 706 676 41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10 110 11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20 22 0 ※ 추경 반영된 청년형 복지일자리 143명(210,810천원)은 8월부터 사업 수행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13,738,498 9,348,924 68.0 ○ 향후계획 - 청년형 복지일자리(143명) 자치구별 추가 모집 및 사업실행 : ’17. 8월~12월 - ’17년 하반기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장 모니터링 사업 실시 : ’17. 9월~10월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및 위탁협약체결 : ’17. 12월 중 ○ 2018년도 예산 요구 : 14,642,906천원 1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시범사업(장애인거주시설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11 ○ 사업추진실적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 용역 : ’16. 9월~12월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형 발달장애인 거주생활지원 모델 개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 : ’17. 7. 7. ？모델 개발 용역 결과 발표 및 시범 운영(안) 안내, 전문가 토론 -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7. 7. 31. -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운영사업자 공모 계획 수립 : ’17. 8. 3. -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운영사업자 선정 : ’17. 8. 29.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707,598 181,000 25.6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지원주택 주거서비스」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 ’17. 9월~ ○ 2018년도 예산 요구 : 1,000,000천원 13.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운영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시범사업’과 동일 사업 14.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장애인권익보장팀) ○ 2017년 사업계획서 : 붙임 12 ○ 사업추진실적 - 보조기기 교부사업비(자치구 재배정) ？신청건수 : 239건 ？배정금액 : 239백만원 ○ 예산집행내역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316,000 139,119 44.0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신규수요에 발생에 따른 예산신청에 의한 재배정 ○ 2018년도 예산 요구 : 316,000천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진단 결과보고서 : ’17. 10월 경영진단 결과보고 예정 ○ 추진실적 - 경영진단 및 컨설팅(1차) 실시(125개 시설(’17. 6월~7월) - 2차 맞춤형 컨설팅 진행 중(경영 취약시설 등 33개소 ’17. 8월) ○ 향후계획 - 경영진단 결과보고(’17. 10월) ③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련 : 붙임 13 1. TF 운영 결과 및 회의록 사본 2. 운영 혁신안 ④ 뇌병변장애인 종합대책 : ’18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예정 ○ 추진실적 - 뇌병변 정책개발 TF 구성·운영(’17. 6월~7월) - 복지재단 ’18년도 뇌병변 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의뢰 및 최종 확정(’17. 8월) ○ 향후계획 - 뇌병변 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복지재단) 시행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18년) 붙임 1. 201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계획 1부 2. 2017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계획 1부 3. 2017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1부 4.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계획 1부 5. 2017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 1부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 설치？운영 계획 1부 7. 시각장애인원격생활안전서비스 2017년 유지보수？기능개선 계획 1부 8. 2017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계획 1부 9. 2017년 장애인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1부 10. 2017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10-1. 2017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계획 1부 1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 계획 1부 12.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계획 1부 13. 실무TF운영 결과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혁신(안)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홍찬 ☎2133-7448 주무관 박상진 작 성 일 : 2017.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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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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