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8798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5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양효진 오대중 한병준 이정화 정수용 09/04 이제원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통합관리·운영 추진 계획 2017. 8.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통합관리·운영 추진 계획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창동·상계 도시재생의 마중물사업으로 여러 공공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 조성함에 따라, 통합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 및 이용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 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8 ○ 대지면적 : 7,663.1㎡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300㎡ ○ 사업기간 : `16. 4. ~ `20. 4. (※’17.7.∼‘18.3. 설계용역 추진 중) ○ 총사업비 : 45,138백만원(시비: 34,170백만원, 국비: 10,968백만원) ？？ 주요시설 현황 면적은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기준으로서 설계 중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동 북 권 창업센터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주거 지원시설 동북권NPO 지원센터 기타공용 시설 합계 주관부서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 면 적(㎡) 4,560 3,360 864 400 7,116 16,300 주요시설 전용 zone 3,770㎡ 3,040㎡ -청년주택 (전용 18㎡ × 48세대) -운영사무실 -상담실 -기록자료실 -협업보육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 -주차장 -화장실 -계단,E/V -기계실 등 -창업보육존 (독립형·개방형) -기술·제작지원존 -운영·지원존 -연수원존 -교육존 -창업존 -문화여가존 -커뮤니티존 -운영존 세대 공유 zone 790㎡ 320㎡ -다목적강당 -창업갤러리 -교육실, 카페 -다목적로비 -카페 ？？ 추진경위 ○ ‘16. 04. : 세대융합형 복합화 사업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주택정책과) - 창업센터, 50+캠퍼스와 주거지원시설 복합화 추진 ○ ‘16. 10. : 세대융합형 복합화 사업 세부추진계획(부시장방침) - 설계공모, 예산 및 업무 분담 등 ○ ‘16. 11. : 통합기획TF 구성·운영 - 구성 : 동북권사업반, 각시설 담당부서 및 운영전문가, MP, 도시기반시설본부 - 역할 : 운영자 맞춤형 설계 및 사업 추진, 계획방향 설정 및 건축계획안 검토 등 ○ ‘17. 3. 6. : 설계용역 추진계획 수립 - 각 시설의 요구 실들 중 통합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세대공유존’ 설정 ; 계획 의도와 운영을 고려하여 통합 및 개소와 면적 조정이 가능 - 시설 복합화의 의도에 부합하게 개방·공유가 가능한 영역은 시민들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게 계획하도록 지침 명시 - 세대공유 존의 공유시설과 주차장, 공용면적부는 통합관리 예정으로 지침 명시 ○ ‘17. 3. 24. : 시설 운영·관리 방안 관련부서 협의 - 토지 및 공용부분 통합관리를 위한 재산관리관 지정 필요(공모완료 후 논의 구체화) - 개별 입주시설은 시설별 주관부서가 책임운영하고,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 ○ ‘17. 3.~6. : 국제 지명설계공모·당선자 선정 ○ ‘17. 7.11. : 공모 결과 시장 보고(총괄건축가,도시공간개선단,동북권사업단) - 시설통합 운영 및 운영자로 전문운영기관(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설계단계부터 운영자가 참여 가능한 방안 강구 ○ ‘17. 7.31. : 세대융합 MP 자문회의(동북권사업단, MP, 설계자) - 세대 공유의 취지를 살려 칸막이 프로그램(공간)이 아닌 공유할 수 있는 계획 유지 ○ ‘17. 8.17. : 통합관리·운영방안 관련부서 회의(지역발전본부장 주재) - 재산관리관 결정(디지털창업과) 및 향후 추진절차 등 논의 Ⅱ 재산관리·운영방안 ？？ 재산관리 분임 검토 배경 ○ 관련규정 상 입주시설 운영주체의 일원화 곤란 - 시설별 관련 규정에서 운영주체 또는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일원화는 사실상 불가능 시설명 관련규정 운영주체 또는 그 자격 창업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공통) (별도기준 없음) 50+캠퍼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0플러스재단 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주거지원시설 주택법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각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 운영·관리 필요 - 입주시설 전용부분의 운영·관리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책임 운영·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 운영 도모 ○ 재산관리관을 통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통합관리·운영 가능 - 기계, 전기, 청소, 경비 등 건물 전체 통합관리·운영으로 효율화 - 공동이용 가능 공간에 대한 통합계획·운영으로 공간 활용도 개선 [관련규정 발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자치부 2016.2.) 제1장 제7절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등의 ‘나) 분임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됨. ○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관리 명령을 하면 그 재산의 분임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재산관리관 지정 및 분임 ○ 지정 배경 - 복합시설의 재산관리관 지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나, 가장 많은 시설물을 사용하는 시설의 주관부서가 통상 재산관리관을 맡고 있음. (붙임2 유사사례 참조) - 동북권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창업센터는 중요도가 큰 핵심시설이므로, 해당 주관부서를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각 입주시설의 운영은 해당 주관부서를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 재산관리관 : 디지털창업과 ○ 분임재산관리관 : 각 시설 주관부서 - 창업센터 : 디지털창업과(재산관리관) - 50+캠퍼스 : 인생이모작지원과 - NPO지원센터 : 민관협력담당관 - 주거지원시설 : 주택정책과 [시설 구성 다이어그램] 세대공유존 5층 주거지원시설 4층 3층 50+캠퍼스 창업센터 2층 NPO지원센터 1층 지하1층 지하2층 공용시설(주차장, 기계/전기실, 계단, E/V 등) ※ 세대공유존 : 다목적강당, 갤러리 등 입주시설 공동이용 시설 ？ 재산관리관 및 역할 ○ 통합관리·운영 관련 계획 수립 및 절차 총괄 : 디지털창업과 ○ 시설별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 : 해당 (분임)재산관리관 Ⅲ 운영준비 절차 추진 사항 비고 ① 시설 관리·운영 방식 결정 -재산관리관 지정 -분임재산관리관 관리 범위 확정 ② 운영계획 수립(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이 추진(부서별 의견수렴) -소관부서별 시설 운영·관리계획 수립(예산 포함) -공용부분 등 관리비 분담방식 ○ 시장 보고결과(‘17.7.11.)에 대한 조치방안 검토·반영 ③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사 ④ 민간위탁 대상사무 시의회 동의 ○ 시의회 예산심의 전 동의 필요 ⑤ 위탁비용 심사 및 계약심사 ⑥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준비 -세부운영계획(공간활용,관리비산정 등) -시설관리·운영 위탁업체 선정 -운영사무실 구축,시설물 인수인계 준비 ○ 시설 홍보계획 병행 필요 ⑦ 준공 및 입주(시험 운영) -재산등록,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장비 설치 및 부대공사 시행 ○ 준공예정 : ‘20.4. ⑧ 본격 개장 붙임 : 1) 위치도 및 조감도 2) 유사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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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단-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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