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지관리과-4264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신해원 문경재 09/04 문길동 협 조 2017년 생태공원 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2017. 9.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2017년 생태공원 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4개소 생태공원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태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Ⅱ 민간위탁 현황 시 설 명 고덕수변 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난지한강공원 난지생태습지원 한강야생탐사센터 위 치 강동 고덕 374-1 일대 강동구 암사동 616-1 일대 마포 상암 498-1 일대 마포 상암 482-298 일대 면 적 168,300㎡ 162,000㎡ 57,600㎡ - 개 원 일 2003. 7. 4. 2008. 12. 30. 2009. 11. 2 학습시설 40㎡(콘테이너 4동) 151.67㎡(지상2층) 328㎡(지상 2층) 543㎡(지상 3층) 수 탁 자 생태보전시민모임 시민환경포럼 (재)녹색미래 생태보전시민모임 위 탁 비 79,700천원/년 79,700천원/년 79,700천원/년 65,200천원/년 위탁기간 ‘17. 4. 1 ~’19. 3. 31 ‘17. 4. 1 ~’19. 3. 31 ‘17. 4. 1 ~’19. 3. 31 ‘17. 4. 1 ~’19. 3. 31 Ⅲ 지도·점검 계획 □ 기 간 : 2017. 9. 4. ~ 9. 22. □ 대 상 :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4개 생태공원 수탁기관(생태보전시민모임 등 3개 단체) □ 점 검 자 : 녹지관리과장, 녹지6급 김대호, 녹지8급 신해원 □ 점검방법 : 생태공원 내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실태 ？ 성과점검(생태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재산관리 실태(재물조사) 등 ※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예산 집행계획 및 항목별 예산집행기준에 어긋난 위탁금은 정산 반납 처리 □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성과 미비시 보완계획 요청 □ 지적사항에 대한 수탁기관 미조치 시 향후 재위탁 심사 불이익 처리 Ⅴ 향후일정 □ ‘17. 9. 4. ~ 9. 22. : 수탁기관별 지도·점검 □ ‘17. 9. 25. ~ 9. 29. : 수탁기관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요구 □ ‘17. 10. 2. ~ 10. 16. :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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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과-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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