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소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요청 회신 1. 법률지원담당관-16754호(2017. 9. 4)와 관련입니다. 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6422 손해배상(기) 소송건에 대하여 보도 유지.관리기관인 관악구청에 사실관계 유선 확인결과 2015년도에 동일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어 본인 과실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사고지점은 구도인 조원로 구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따라서, 본 소송에 대한 피고를 서울특별시에서 관악구로 변경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서울특별시도 보도 유지.관리사무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전문관 신원우 보도안전팀장 좌승호 보도환경개선과장 09/04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5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래스 6층(서울시청 청계별관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2133-8113 /전송 2133-0764 / wonw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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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0158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1580
D00000312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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