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3195호(2017.9.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정부와의 지도·감독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로의 재정립을 위해, 중앙정부가 법령·제도로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을 참조하여 ’17. 9. 6.(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사항 1) 제출내용 : 중앙정부 통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붙임1 참조) - 사전 통제 : 정부 지침, 고시, 조례 표준안 등을 통한 통제 - 절차상 통제 : 중앙정부 “협의” 등을 통한 통제 - 사후 통제 : 중앙정부 “승인”, “평가”, “예산삭감” 등을 통한 통제 2) 제출방법 : 주무과에서 수합 후(붙임2) 공문으로 제출 붙임 1. 중앙정부 통제 관련 사례 1부. 2. 법령제도개선 제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도근호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9/04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과-116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115 /전송 / / 부분공개(5)
13142876
20210927010158
본청
총무과-11659
D000003125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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