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복지2과-3366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복지2과장 동물원장 오창종 이재황 송부용 09/04 박진순 협 조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종보전연구실장 어경연 인천세관 압류동물 인수 결과 보고 2017. 09. 서울대공원 (동물복지2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인천세관 압류동물 인수 결과 보고 불법수입으로 몰수된 압류물품(타란튤라, 전갈)을 인천세관과 우리공원과의MOU에 근거하여 긴급 인수요청이 있어, 곤충관 증식실에 임시 보관 후 검역절차를 거쳐 향후 전시사육하고자 함 1 개 요 동물명 규 격 수 량(마리) 비 고 계 생체 사체 ○ 인수동물(밀수품) ○ 근 거 : - 인천세관 ↔ 서울대공원 MOU 체결(2015. 7. 10.) [산(생) 동물의 밀반입 적발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업무협약] - 국고귀속 등 물품 : (휴대품신고번호 : ) ○ 인수일시 : 2017. 09. 01.(금) 14:00~17:00 ○ 인수장소 :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과 ○ 인수방법 - 대공원 직원이 공항에 방문, 압류물품을 인수하여 인수인계서 2부 작성 후 각 기관별 1부씩 보관 - 서울대공원 곤충관에서 사육통에 분리하여 종 및 수량 파악 -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압류물품(동물) 인수인계 행정절차 시행 ○ 인수물품 보관 및 관리 - 곤충관 증식실에 타란튤라는 1마리씩, 전갈은 합사하여 사육 및 검역시행 2 압류동물 인수내역 ○ 불법수입 압류동물(타란튤라류, 전갈류) 인수 - 일 시 : 2017. 09. 01.(금) - 출장자 : - 인수인계 : ○ 압류동물 동정 및 수량 파악 - 일 시 : 2017. 09. 02.(토) - 동 정 : - 수 량 : 3 인수 및 물품확인 인천세관 인천세관 압류물품확인 인천세관 압류물품확인 압류물품인수 압류물품확인(서울대공원) 압류물품확인 살아있는 개채 이동 압사 당한 타란튤라 압사 당한 타란튤라 압사 당한 전갈 폐사체 처리 폐사체 32마리 전갈류 18마리(사육용기) 타란튤라류 90마리(사육용기) 4 검토 사항 ① 자체검역 및 국내 적응 ○ 목 적 : 전염병 방지와 예방을 위한 검역과 사육환경 적응훈련 ○ 기 간 : 2017. 09. 01.(금) ~ 09.30.(토), 1개월간 ○ 압류동물 소독 및 방역 방법 - 개체별 사육용기에 담아 ‘차염소산수’ 소독 및 주변 살충 ○ 내 용 - 외국으로부터 전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곤충관에 보관하면서 동물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 검사 - 국내 사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 건강 체크 및 생태 모니터링 - 곤충관 사육환경 적응정도와 먹이 섭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 - 압류동물 사육관리중 지속적인 방역 실시(종보전연구실) ※ 국내 적응과정에서 현재 폐사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검역기간 완료후 살아 있는 개체를 AMS 및 사육일지에 군집관리로 등재하여 관리하고자 함 ② 법령 검토 사항 ○ 인천세관으로부터 인수한 동물(타란튤라류, 전갈류)은 통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들어오다가 붙잡힌 불법수입 ‘밀수품’ 으로 ○ 현재 맹독성 절지동물에 대해선 '곤충산업법', '식물방역법',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는 아무런 규제·관리 근거 조항이 없음.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제237조 제3항에 따라 수입만 통제하고 있다.(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관련법령 검토) ○ 규제법령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향후 계획 ○ 자체 검역기간 종료후 곤충관에서 전시사육, 교육·연구용 등으로 활용 - 생명 존중과 야생동물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전시 - 생태계 위해동물 밀반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전시 - 외래동물 생태계 위해성과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는 증식 및 연구 ○ 수입금지품 불법반입 금지 홍보와 생명 존중 캠페인 계획 수립 6 행정사항 ○ 동물기획과 : 인천공항세관 압류물품 인수에 따른 행정절차 시행 및 동물관리시스템(AMS)에 군집관리 등록 ○ 종보전연구실 : 검역 및 방역 지원 붙 임 : 인수인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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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2과-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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