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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0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대영 최현정 송호재 09/04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요구번호 : 799번 8. 기존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 구입 및 공가현황 1) 매입현황(위치, 세대수, 면적, 가격 등) 2) 공가현황 및 공가발생 원인, 공사기간 등 3) 미분양 아파트 매입현황 및 공가현황(지역별, 단지별 세부 매입현황) 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대주택 유형별, 지역별 세대수 및 대기자 현황 10. 임대주택 노후화 및 유지보수 내용 1)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비의무관리대상과 의무관리대상 구별) - 지역별, 유형별, 임대개시, 세대수, 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15년미만, 15년~20년미만, 20년~25년미만, 25년~30연미만, 30년 이상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지별 장기수선 내역(지역/ 단지명/장기수선대상/집행액) 23. 주거복지업무 관련 1) 2010년 이후 현재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구성현황 2) 주거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수 및 주요업무 24. 최근 5년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민원 현황(민원별 세부 내역 포함) 39. 최근 5년간 주택 멸실률 및 주택공급률 43. 최근 3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방쪼개기 현황 48. 서울시 내 최저생활기준 미만 주택현황 및 개선 예산 및 사업현황 53. 비주택거주자 현황 1) 최근 5년간 연도별, 거주종류별 쪽방, 판잣집, 움막, 여관, 여인숙, 숙박업소 객실,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및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현황 2) 최근 5년간 연도별, 거주종류별 쪽방, 판잣집, 움막, 여관, 여인숙, 숙박업소 객실,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및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임대주택 공급현황 3)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현황 및 관련 보고자료' 4)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예산포함) 및 계획(예산포함) 54. 화재 대비 실태 조사 현황 3)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현황 및 실적 □ 8번. 기존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 구입 및 공가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매입현황(위치, 세대수, 면적, 가격 등)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다세대 629동 7083호 172동 1,500호 128동 1,254호 90동 1,011호 123동 1,500호 94동 1,500호 22동 318호 원 룸 204동 3562호 32동 713호 51동 914호 48동 738호 31동 500호 25동 400호 17동 297호 ※ 세부내역은 붙임(8-1. 연도별 다세대 매입현황) 참조 2) 공가현황 및 공가발생 원인, 공가기간 등 : 공가 없음 3) 미분양 아파트 매입현황 및 공가현황 : 해당없음 □ 9번. 최근 5년간 연도별 임대주택 유형별, 지역별 세대수 및 대기자 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대기자(예비자) 현황 (연도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7.31. 세대수 대기자 세대수 대기자 세대수 대기자 세대수 대기자 세대수 대기자 영구 임대 1,971 17 1,089 42 640 27 1,906 489 1,051 - 국민 임대 4,102 0 1,749 0 1,401 0 1,461 654 896 - 공공 주거임대 310 0 0 0 449 0 0 0 0 - 행복 주택 0 0 0 0 807 0 226 662 392 552 장기 전세 6,228 0 1,691 0 2,024 0 2,688 515 777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7.31. 세대수 대기자 세대수 대기자 세대수 대기자 세대수 대기자 세대수 대기자 재개발 임대 1,594 0 2,609 0 2,601 0 0 0 1,478 - 매입 임대 2,048 0 1,806 0 1,588 0 1,697 0 7,114 5,613 ※ 영구임대는 자격(수급자)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 없이 대기자에게 공급, 국민·공공·주거·행복·장기전세·재개발임대 및 매입임대는 일반공급시 예비자는 1년간 유효하며, 2017년 공급분은 대상자 선정 중이므로 행복주택과 매임대대를 제외한 주택은 예비자 미확정 □ 10번. 임대주택 노후화 및 유지보수 내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은 붙임(10-1 임대주택 노후화 및 유지보수 내용)과 같음 2)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지별 장기수선 내역 집행연도 집행금액(백만원) 집행내용 2014년 24,682 승강기, 급수펌프, 소화펌프, 난방설비, 외벽도장, CCTV,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등 2015년 13,776 2016년 17,610 □ 23번. 주거복지업무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2010년 이후 현재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구성현황 ○ 단지별 공급세대수, 현재 입주세대수, 현재 총 세대원수 및 남녀 성비 단지명 공급세대수 입주세대수 총 세대원수 남(%) 여(%) 계 22,672 22,347 46,529 45.4 54.6 하계5단지 640 632 1,544 47.2 52.8 성산 1,807 1,784 4,083 44.9 55.1 면목 905 897 2,054 45.5 54.5 중계3단지 2,619 2,580 5,818 44.6 55.4 대치1단지 1,623 1,606 3,207 42.8 57.2 수서1단지 984 968 1,944 44.1 55.9 수서6단지 1,508 1,478 2,727 45.0 55.0 가양4단지 1,998 1,965 3,854 46.9 53.1 가양5단지 2,411 2,394 4,902 49.0 51.0 방화2-1단지 1,563 1,535 2,815 46.7 53.3 방화6단지 404 398 774 45.5 54.5 방화11단지 1,065 1,047 1,985 45.3 54.7 공릉1단지 1,395 1,379 2,528 42.7 57.3 월계사슴1단지 1,372 1,343 2,439 42.9 57.1 신내10단지 906 890 1,761 46.1 53.9 신내12단지 1,000 988 2,285 44.5 55.5 내곡6단지 146 144 581 49.4 50.6 세곡2-3단지 86 86 434 41.7 58.3 세곡2-4단지 70 70 330 43.0 57.0 상계마들 170 163 464 50.6 49.4 ○ 단지별 세대원 연령 구성 현황 단지명 0~ 9세 10~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 79세 80~ 89세 90세 이상 계 1,009 2,512 5,394 5,668 4,834 7,642 9,918 6,393 2,604 555 하계5단지 30 124 210 130 229 187 254 319 52 9 성산 96 254 387 452 597 451 850 785 164 47 면목 35 111 249 276 263 267 474 317 51 11 중계3단지 124 421 712 644 761 821 1,069 883 325 58 대치1단지 86 140 195 441 394 320 869 586 142 34 수서1단지 57 105 164 250 214 301 401 276 143 33 수서6단지 50 109 202 329 314 410 682 404 183 44 가양4단지 76 126 443 483 346 774 848 452 252 54 가양5단지 65 198 695 503 341 1,083 1,052 564 330 71 방화2-1단지 49 120 291 318 265 499 632 401 192 48 방화6단지 22 28 94 115 49 157 175 80 50 4 방화11단지 30 91 227 268 190 361 442 253 109 14 공릉1단지 48 111 227 348 192 458 624 315 170 35 월계사슴1단지 32 81 236 349 200 411 589 330 179 32 신내10단지 29 69 215 297 102 360 406 161 95 27 신내12단지 44 142 457 302 167 490 393 170 100 20 내곡6단지 53 77 122 62 62 83 51 39 24 8 세곡2-3단지 52 100 92 18 62 53 20 21 13 3 세곡2-4단지 30 67 66 25 40 40 20 21 19 2 상계마들 1 38 110 58 46 116 67 16 11 1 2) 주거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수 및 주요업무 ○ 2010년부터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상담사를 배치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주거복지상담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특정직으로 편입되고, 각 센터에 주거복지팀이 편성되어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주거복지업무 담당 직원수(2017.7.31.) 구분 2014.12.31 2015.1.1 2017.7.31 비고 계 계 368 376 389 　 단장,센터장 8 11 15 　 일반직 12 29 21 　 특정직 348 336 353 　 단장,센터장 8 11 15 　 주거복지 계 3 50 53.5 　 일반직 0 9 7.5 　 특정직 3 41 46 　 주택관리 계 225.5 183.5 191.5 　 일반직 8.5 10.5 5.5 　 특정직 217 173 186 　 시설관리 계 131.5 131.5 129 　 일반직 3.5 9.5 8 　 특정직 128 122 121 　 ○ 주거복지팀 1명이 담당하는 영구임주택 가구수는 약423가구임 ※ 영구임대주택 가구수 22,672세대, 주거복지업무팀 직원수 : 53.5명 ○ 주거복지팀 주요 업무 -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 1사1단지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업무 - 공동체(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업무, 사회공헌활동 관련 업무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발굴 및 설치 업무, 홈케어 서비스 업무 - 주거복지 관계기관 거버넌스 구축 업무, 입주민 봉사활동 관련 업무 - 치매예방 관련 업무, 임대아파트 자살 zero 추진 업무, 기타 주거복지 업무 □ 24번. 최근 5년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민원 현황(민원별 세부 내역 포함)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접수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민원 현황 - 연도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민원 현황 (2017.7.31기준)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13 22 32 53 91 15 - 연도별 민원처리 결과 및 발생유형 (2017.7.31기준) 총 계 구 분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13 22 32 53 91 15 수용 121 16 15 30 57 3 불수용 14 2 4 6 2 기타·자체종결 78 6 15 19 28 10 재계약 관련 소계 12 2 5 3 2 수용 9 1 4 2 2 불수용 1 1 기타·자체종결 2 1 1 임대 수납 소계 1 1 수용 - 불수용 1 1 기타·자체종결 - 입주 및 퇴거 소계 38 9 12 6 11 수용 15 7 6 1 1 불수용 5 1 1 1 2 기타·자체종결 18 1 5 4 8 주택 관리 소계 145 22 15 28 80 수용 93 16 6 17 54 불수용 5 2 3 기타·자체종결 47 6 9 9 23 층 면적변경 소계 9 4 5 수용 1 1 불수용 1 1 기타·자체종결 7 3 4 기타 소계 8 2 3 1 2 수용 3 1 2 불수용 1 1 기타·자체종결 4 1 1 2 ※ 민원 내용이 복합이거나, 반복민원처리 및 일부 제안에 대한 수용·불수용 처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타·자체종결로 처리됨 □ 39번. 최근 5년간 주택 멸실률 및 주택공급률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주택멸실률 -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는 주택재고 및 멸실주택수 현황은 현재 ‘15년까지만 공표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주택재고(호) 3,449,176 3,497,951 3,547,725 3,603,751 3,647,436 멸실주택수(호) 22,626 19,527 20,721 21,955 25,271 멸실률 0.66% 0.56% 0.58% 0.61% 0.69% ※ 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 주)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수를 반영하여 집계 ○ 서울시 주택공급률(주택 준공 기준)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주택재고(호) 3,449,176 3,497,951 3,547,725 3,603,751 3,647,436 공급주택수(호) 68,248 68,302 70,495 77,981 68,067 공급률 1.98% 1.95% 1.99% 2.16% 1.87% ※ 출처 : 국토교통통계누리 주)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수를 반영하여 집계 □ 43번. 최근 3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방쪼개기 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3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방쪼개기 현황 : 해당없음 □ 48번. 서울시 내 최저생활기준 미만 주택현황 및 개선 예산 및 사업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내 최저생활기준 미만 주택현황 (단위 : 만가구, %) 조사연도 총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미달가구 비율 서울 ？08 347.8 33.1 9.5 ？10 350.4 39.5 11.3 ？12 362.3 31.3 8.6 ？14 360.0 25.5 7.1 ？16 378.4 25.5 6.7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 서울시 내 최저생활기준 미만 주택 개선 예산 및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53번. 비주택거주자 현황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연도별, 거주종류별 쪽방, 판잣집, 움막, 여관, 여인숙, 숙박 업소 객실,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및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현황 (단위 : 명, 가구) 구 분 서 울 인구 가구 거리노숙 1,395 1,395 응급잠자리 427 427 노숙인쉼터 1,590 1,516 부랑인시설 1,230 1,230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24,279 24,279 쪽방 3,099 2,977 여관/여인숙 3,018 2,847 고시원 144,357 138,805 비닐하우스촌 5,472 2,346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2,482 1,365 합 계 187,349 177,187 자료 : 2011년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2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서울시) 조사결과 바탕으로 재정리 2) 최근 5년간 연도별, 거주종류별 쪽방, 판잣집, 움막, 여관, 여인숙, 숙박 업소 객실,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및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임대주택 공급현황 (단위: 호) 비주택유형 계 2014 2015 2016 2017 쪽방 31 8 1 2 20 노숙인쉼터 1 1 고시원 50 28 22 비닐하우스 12 1 11 움막 1 1 여관 1 1 여인숙 2 2 합 계 98 8 2 32 56 ※ 비주택거주자 대상 주거취약계층은 2014년부터 공급. 3)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현황 및 관련 보고자료 ○ 보건복지부, 2011,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 서울시, 2012,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붙임 :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학술용역) 4)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예산포함) 및 계획(예산포함) : 해당없음 □ 54번. 화재 대비 실태 조사 현황 중 3)번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사업 개요, 현황 및 실적 2. 보도자료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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