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실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투자유치과-4911 결재일자 2017.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강상원 구자영 김대호 박대우 09/04 서동록 협 조 2017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실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9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7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에 대한 결과보고임. ? 추진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시행규칙」 ? 추진경위 ? ‘17. 6. 27. : 2017년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7. 7. 3. : 신청자 모집공고( ~ 7.21, 3주간) ? ‘17. 7. 11. : 신청자 모집 홍보요청(신협서울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 ‘17. 7. 14. : 언론보도자료 배포 ? ‘17. 7. 21. :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5곳) ? ‘17. 8. 9. ~ ‘17. 8. 10. : 보조금 지원업체 현장실사 점검(5곳) ?? 실무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17. 8. 23(수) 10:00 ~ 12:10 ? 장 소 : 서울시 무교로 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6명 ? 회의순서 : 사업목적 및 추진경위 설명(팀장)→사업계획서 발표(각 업체별)→심의→의결 ?? 심의결과 ? 지원대상 : 5개 금융기관 ? 교부금액결정 : 신청금액대비 약 2.5% 일률적으로 감액 (단위:천원) 지원대상 신청 금액 교부 금액 계 194,854 189,177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 주요 심의내용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예산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인하여 신청비율별로 일부 삭감 - 신규 고용보조금 : 해당없음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예산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인하여 신청비율별로 일부 삭감 - 신규 고용보조금 : 해당없음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설비자금에 포함되기 어려운 유지보수비용 제외 - 신규 고용보조금 : 전액반영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예산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인하여 신청비율별로 일부 삭감 - 신규 고용보조금 : 전액반영 - 교육훈련비 : 전액반영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교육훈련자금 지원)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전문대학원 비용 반영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무용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 삭감 ?예산액 대비 신청액 초과로 인하여 신청비율별로 일부 삭감 - 신규 고용보조금 : 전액반영 - 교육훈련비 : 해당없음 ?? 보조금액 교부방법 검토 ?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경우 3년동안 분할하여 지급이 원칙이나, ? 금융기관 보조금은 교부결정 통지 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보조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금년(2017년)에 지급완료 ※ 서울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1호(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3년동안 분할하여 지급) ?? 향후계획 ? 보조금 결정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 ‘17.9월초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약정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보조금 교부관련 서류 징수 : ‘17. 9월초~중 ? 보조금 교부 : ‘17. 9월중 ? 금융위원회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17. 9월말 ? 보조금 집행점검 및 정산 : ‘18. 3월중 붙 임 : 1.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법률자문 답변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0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7하반기보조금심의회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회의록 (170823).hwpx

    비공개 문서

  • (답변)금융산업육성 조례 관련 의견_bkl0828.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하반기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실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4911 생산일자 2017-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상원 (2133-5327) 관리번호 D0000031262758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