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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89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이병욱 김영기 08/31 강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7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817번 민생사법경찰단 관련 민생사법경찰단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1.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현황(인원도 제출할 것) 2.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 - 사건 종류별 분류하여 제출할 것 3.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 및 집행 내역(세목까지 제출) 4. 디지털포렌식센터 준비 및 개소와 관련하여 검찰 및 경찰과 주고 받은 공문 목록과 사본 5. 디지털포렌식센터 장비 및 프로그램 목록과 구입내역(회사명, 가격 등 반드시 명시) - 장비와 프로그램 각각 가격 명시할 것 6.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현황, 각 인력의 자격현황 및 경력 7.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이 검찰에 송치한 디지털 증거자료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현황(인원도 제출할 것) ○ 조직 및 인력 현황 : 1단, 2반, 8팀 / 113명 (’17.8월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2반 민생수사 총괄팀 대부업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권침해 수사팀 민생수사 지원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2.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 - 사건 종류별 분류하여 제출할 것 ○ 2017년(1월~7월) (단위:건/명) 구 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찰송치 계 기소 불기소 이송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888 100 1,068 217 273 671 795 260 309 21 27 7 8 383 451 식품위생 348 39 369 120 129 228 240 103 112 8 8 0 0 117 120 원산지표시 16 2 19 6 6 10 13 3 4 2 2 - - 5 7 의약 10 1 17 1 2 9 15 5 9 - - - - 4 6 공중위생 64 7 79 5 7 59 72 25 34 - - - - 34 38 환경 77 9 139 6 9 71 130 34 59 5 9 - - 32 62 청소년보호 3 0 3 0 0 3 3 - - - - - - 3 3 부정경쟁(상표) 143 16 143 17 17 126 126 51 51 1 1 3 3 71 71 개발제한구역 24 3 24 2 2 22 22 9 9 2 2 - - 11 11 화장품 4 0 5 3 3 1 2 - - - - - - 1 2 의료기기 50 6 77 30 45 20 32 - - - - - - 20 32 석유및자동차 105 12 109 7 8 98 101 26 26 1 1 2 2 69 72 대부및방문 44 5 84 20 45 24 39 4 5 2 4 2 3 16 27 ○ 2016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 건 수 사 진행중 검찰송치 계 기소 불기소 이송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1,190 100 1,377 3 7 1,187 1,370 1,084 1,220 44 56 30 44 29 50 식품위생 547 46.0 577 - - 547 577 516 540 18 20 9 12 4 5 원산지표시 43 3.6 45 - - 43 45 35 36 5 5 0 0 3 4 의약 43 3.6 51 1 4 42 47 33 37 4 5 0 0 5 5 공중위생 115 9.7 156 - - 115 156 109 150 4 4 1 1 1 1 환경 108 9.1 160 1 2 107 158 98 140 7 14 0 0 2 4 청소년보호 4 0.3 4 - - 4 4 1 1 0 0 0 0 3 3 부정경쟁(상표) 131 11.0 139 - - 131 139 123 129 0 0 8 10 0 0 개발제한구역 46 3.9 47 1 1 45 46 42 43 2 2 1 1 0 0 화장품 7 0.6 8 - - 7 8 3 3 0 0 4 5 0 0 의료기기 5 0.4 7 - - 5 7 3 4 1 1 1 2 0 0 석유및자동차 95 8.0 101 - - 95 101 92 96 2 2 0 0 1 3 대부및방문 46 3.9 82 - - 46 82 29 41 1 3 6 13 10 25 ○ 2015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 건 수 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계 기 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1,124 100 1,292 0 0 1,124 1,292 1051 1188 51 76 19 23 3 5 식품위생 578 51.4 647 0 0 578 647 549 609 22 27 5 8 2 3 원산지표시 57 5.1 63 0 0 57 63 49 52 7 10 1 1 0 0 의약 30 2.7 50 0 0 30 50 28 48 0 0 2 2 0 0 공중위생 82 7.3 99 0 0 82 99 78 94 3 4 1 1 0 0 환 경 175 15.6 218 0 0 175 218 156 190 17 25 1 1 1 2 청소년보호 20 1.8 20 0 0 20 20 20 20 0 0 0 0 0 0 부정경쟁(상표) 128 11.4 130 0 0 128 130 119 120 0 0 9 10 0 0 개발제한구역 42 3.7 47 0 0 42 47 40 41 2 6 0 0 0 0 화장품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료기기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석유및자동차 10 0.9 10 0 0 10 10 10 10 0 0 0 0 0 0 대부및방문 2 0.2 8 0 0 2 8 2 4 0 4 0 0 0 0 ○ 2014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계 기 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993 100 1,103 0 0 993 1,103 923 1,007 52 78 18 18 0 0 식품위생 472 47.5 505 0 0 472 505 442 472 24 27 6 6 0 0 원산지표시 58 5.8 63 0 0 58 63 53 53 5 10 0 0 0 0 의약 38 3.8 49 0 0 38 49 29 39 2 3 7 7 0 0 공중위생 62 6.2 71 0 0 62 71 57 66 4 4 1 1 0 0 환 경 159 16.0 192 0 0 159 192 147 169 11 22 1 1 0 0 청소년보호 33 3.3 33 0 0 33 33 32 32 1 1 0 0 0 0 부정경쟁(상표) 99 10.0 109 0 0 99 109 93 101 3 5 3 3 0 0 개발제한구역 72 7.3 81 0 0 72 81 70 75 2 6 0 0 0 0 3.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 및 집행 내역(세목까지 제출) ○ 2017년 8월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17년 예산 예산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594,144 1,024,479 64.3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61,940 27,220 43.9 사무관리비 37,940 21,281 56.1 국외업무여비 15,000 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5,939 66.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18,529 730,733 65.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 3,838 60.1 사무관리비 357,701 251,523 70.3 공공운영비 51,167 39,240 76.7 국내여비 378,000 229,890 60.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00 13,831 72.0 특정업무경비 288,000 180,654 63.7 재료비 12,000 6,187 51.6 배상금등 1,080 900 83.3 민간인국외여비 - -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4,670 93.4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28,800 205,480 89.8 자산취득비 228,800 205,480 89.8 기본경비 184,875 61,046 33.0 사무관리비 95,715 51,945 54.3 국내여비 79,800 4,444 5.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360 4,657 49.8 ○ 2016년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 예산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225,197 1,201,493 98.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7,940 47,940 100.0 사무관리비 37,940 37,94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09,485 1,085,781 97.9 사무관리비 315,299 315,264 100.0 공공운영비 70,686 56,568 80.0 국내여비 380,850 379,285 99.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400 21,400 100.0 특정업무경비 283,500 276,442 97.5 재료비 12,000 11,072 92.3 민간인국외여비 4,500 4,5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1,250 21,250 100.0 기본경비 67,772 67,772 100.0 사무관리비 58,112 58,112 1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60 9,660 100.0 ○ 2015년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 예산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271,973 1,120,784 88.1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7,940 47,939 100.0 사무관리비 37,940 37,94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9,999 10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52,777 1,004,809 87.2 사무관리비 314,001 295,219 94.0 공공운영비 94,836 49,245 51.9 행사운영비 30,000 28,860 96.2 국내여비 377,730 327,313 86.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400 21,400 100.0 특정업무경비 288,000 259,478 90.1 재료비 12,000 9,757 81.3 자산및물품취득비 14,810 13,537 91.4 기본경비 71,256 68,036 95.5 사무관리비 57,296 57,296 1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740 10,740 100.0 ○ 2014년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예산 예산집행 현황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240,653 1,101,176 88.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7,940 47,939 100.0 사무관리비 37,940 37,94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9,999 100.0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23,461 984,000 87.6 사무관리비 303,898 303,510 99.9 공공운영비 106,793 60,355 56.5 국내여비 370,680 321,972 86.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400 21,400 100.0 특정업무경비 283,200 243,632 86.0 재료비 12,000 7,994 66.6 자산및물품취득비 25,490 25,137 98.6 기본경비 69,252 69,237 100.0 사무관리비 56,552 56,537 1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20 3,220 1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480 9,480 100.0 4. 디지털포렌식센터 준비 및 개소와 관련하여 검찰 및 경찰과 주고 받은 공문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사본은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시행일 생산기관 제 목 수신기관 1 ’16.09.22. 서울시청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벤치마킹에 따른 협조요청 대검찰청 2 ’17.04.07. 대검찰청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과정 외부기관 교육생 수료일정 통보 서울시청 3 ’17.08.09.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수요조사 협조 요청 서울시청 4 ’17.08.10. 서울시청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수요조사 제출 대검찰청 5 ’17.08.18. 서울시청 서울특별기 민생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식 안내 대검찰청 5. 디지털포렌식센터 장비 및 프로그램 목록과 구입내역(회사명, 가격 등 반드시 명시) - 장비와 프로그램 각각 가격 명시할 것 구 분 품 명 제 조 사 수 량 가 격 (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비 고 H/W 포렌식분석 서버 HP 1식 13,200 24인치 모니터 2개 포함 현장용 노트북 (모바일증거수집) HP 2대 3,740 현장용 외장하드 (디스크증거수집) 스카이디지탈 4대 990 디스크 복제장비 Media Recovery 1대 7,700 복제용 HDD 6대 포함 CCTV 아이티서포트 2대 1,206 분석실, 참관실 설치 녹화용 캠코더 소니 1대 1,106 GPS 시계 아인네트 1대 1,407 대용량스토리지 Synology 1대 1,910 레이저칼라프린터 후지제록스 1대 854 S/W 서버용 포렌식 분석(서버용) 파이널데이터 1식 78,562 모바일 포렌식 분석(서버용) 파이널데이터 1식 9,427 디스크 포렌식 수집(현장용) 파이널데이터 4식 20,260 모바일 포렌식 수집(현장용) 파이널데이터 2식 72,358 기타 가구 등 비품 신창건업 1식 2,563 책상 3개 의자 3개 캐비넷 3개 파일서랍 3개 등 6.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현황, 각 인력의 자격현황 및 경력 ○ 2017. 8월 현재, 현재 디지털포렌식 운영인력은 총 2명임 직급 인원 자격현황 경력 비고 전산6급 1명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산7급 1명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인터넷정보검색사 2급, 감리원(고급),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 7. 2014년~2017년 민생사법경찰단이 검찰에 송치한 디지털 증거자료 내역 ○ 2017년 8월 현재 연번 담당팀 압수물건 품종 송치일 비고 1 보건의약수사팀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전산파일(현장조사보고서) ’17.04.05. 2 방문판매수사팀 PC전자사본증거 PC전자사본증거 데스크탑PC전자사본증거 노트북PC전자사본증거 휴대전화디지털증거 휴대전화디지털증거 ’17.04.10. 3 상표권침해수사팀 컴퓨터 파일 ’17.04.13. 4 대부업수사팀 컴퓨터 전산다운 파일 ’17.05.18. 5 식품안전수사팀 PC 내 베이크 폴린단가표 및 레시피 폴더사본 PC내폴더(생산일지,재료수불부,거래기록서)사본 ’17.07.27. 6 방문판매수사팀 현장조사보고서(PC전자사본증거)(부) 현장조사보고서(PC전자사본증거)(부) ’17.07.28. 연번 담당팀 압수물건 품종 송치일 비고 7 방문판매수사팀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컴퓨터(내장하드디스크) 전자정보 핸드폰 전자정보 ’17.08.22. 8 대부업수사팀 핸드폰 전자정보 핸드폰 전자정보 핸드폰 전자정보 ’17.08.29. ○ 2016년 연번 담당팀 압수물건 품종 송치일 비고 1 대부업수사팀 출력물(매매·신규계약서등) 컴퓨터 파일 외장하드 파일 ’16.06.21. 2 대부업수사팀 컴퓨터 출력물(사무실 현장) 컴퓨터 출력물 ’16.07.12. 3 방문판매수사팀 현장조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 획득 결과보고서 ’16.12.05. 4 대부업수사팀 전자사본증거 ’16.12.14. ○ 2015년 연번 담당팀 압수물건 품종 송치일 비고 1 보건의약수사팀 전산파일 ’15.01.30. 2 보건의약수사팀 PC자료 일체 컴퓨터 저장 파일 전산화일 자료 PC저장 폴더 ’15.05.18. ○ 2014년 : 해당 없음 붙임 : 1. 디지털포렌식센터 준비 및 개소 관련 공문 사본(총 5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병욱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17.8.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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