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 1. 법무담당관-11343(2017.7.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정을 위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나. 입법예고(2017.8.3.~8.2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5. 관계부서 협의결과 각 1부.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김나영 디자인개발팀장 강효진 디자인정책과장 08/31 변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9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22 /전송 02-2133-1065 / nayoung86@seoul.go.kr / 부분공개(5)
13123257
20210927014323
본청
디자인정책과-9772
D000003122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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