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6379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고현경 고광현 08/31 배현숙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 제2차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17. 8. 25.(금)「제2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8. 25.(금) 10:00~13:30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서울시 중구 퇴계로길26길 65) 성평등위원회 외부위원(24명) 이복근, 권미경, 정진성, 신경아, 이나영, 배은경, 온드라, 최광기, 이정은, 이상경, 김연순, 김철홍, 안경숙, 조종남, 박선영, 고미경, 이찬진, 조숙현, 송다영, 백은옥, 권영희, 차해영, 김민문정, 임윤옥 (불참 : 권혜자, 이현주) 서울시(6명) 서울특별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젠더자문관, 여성복지팀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참 석 자 : 총 30명(외부위원 24명, 서울시 6명) ？？ 보고 및 논의안건 ？ 시정전반의 성인지 강화계획 추진현황 ？ 여성가족 관련시설 개관(추진) 현황 -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시 은평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위기 십대여성 야간전용 일시쉼터 ？ 주요 행사 계획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기념(기록물) 사업 관련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사업 추진계획 -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동영상 최초 발굴 보고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연구교수의 강의 진행 ？？ 세부 논의내용 ？ 〔안건 1〕: 시정전반의 성인지 강화계획 추진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고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서울시가 먼저 장애물을 뚫고 돌파한 계기가 됨. 부서평가 반영은 물론 출연기관까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가능해진 것은 많은 성과임.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진행 및 우수사례 홍보 필요 - 최근 ‘성별임금격차’ 문제는 사회적 이슈이자 통계에서 확대중인 분야임.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적용 과정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촘촘한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서울시에서 모범사례를 기대하겠음 -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횟수보다 실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함. 인재개발원의 과정별 교육시간·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함 ⇒ 젠더업무 담당자 교육이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어서 타 부서에서도 문의가 많았음. 공무원 성인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별 예산담당자를 젠더담당관으로 지정함.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관련 협의중이며, 구체적 교육내용은 분과위에 보고하겠음 ？ 〔안건 2〕: 여성가족 관련시설 개관(추진) 현황 - 10년 이상 경험을 가진 강사의 강의료가 시간당 25천원이며, 이는 현실에 맞지 않고 저임금 구조가 조성되는 결과임. 교육훈련기관 개관과 함께 여성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함. 좀더 세밀한 운영지침·계획을 마련하는 등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써, 제도개선 및 논의를 통해 예산 지원방식의 개선의지가 있음. 민간위탁사업과 다른 구조이며, 적은예산 대비 여러 사업수를 운영하는 등 파생적 한계를 지님. 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며, 여성인력 개발기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계획중임.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현장의 취업설계사, 직업교육 상담사들의 경우 일자리 교육 로드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들음. 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에서는 서울시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로드맵 마련을 통해 역할의 분명화가 필요함. 그동안 실적 중시 따른 반복적인 양적확대가 질적 확대보다 중시되었음. 따라서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로드맵과 지속적 관리방안의 수립을 건의함 - 향후 5년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가운데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를 개관하였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반응이 있었음. 실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곳조차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는 데 어려움이 많음. 직장맘센터는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확대하여 한국 여성의 고질적인 M자형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야 함 - 여성들이 주식회사로 창업하기보다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많이 하지만, 창업 후 유지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여성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자 하나 신원보증의 어려움이 있어 모니터링 필요함. 출산 후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젊은층의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장맘지원센터가 절실함. 여성가족 관련시설의 개관을 환영하며, 아이들의 보호기관 건립을 위한 4년간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것 같아 기쁨 - 최근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현재 명칭인 ‘직장맘지원센터’ 외 ‘직장부모지원센터’도 좋을 것임. 또한 센터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인데, 한 곳에 여러 사회복지기관을 모아서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추천함 - 여성의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며,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이탈이 계속 발생함. 직장맘지원센터 관련연구 중 ‘맘’의 네이밍 효과를 발견하였으며, 실제 직장맘센터의 수요 또한 매우 많음. 장기적 관점에서 직장 부모를 아우를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일하는 여성들이 처한 현실상 직장맘지원센터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 - 직장맘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당시 성주류화위원회에서 센터의 기능을 기 논의한바, 여성의 노동권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을 기관의 역할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워킹맘’, ‘직장맘’의 친숙한 용어가 시민들에게 잘 기억되는 효과가 있었음 - 서울시 내 운영되는 청소년쉼터, 야간일시쉼터 등 유관기관 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연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육아휴직의 제도 변천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남녀 모두 도입되려고 했으나 더욱 시급히 필요한 여자부터 실시하다보니 여성만 분리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최근엔 직장 내 남녀 모두 육아 문제와 연관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확산됨. 부모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노동, 돌봄 분야 등에서 해당사항이 넓어질 수 있음 ⇒ 그 부분은 하반기 저출산종합대책을 세우면서 분과구성 및 토론회 진행을 계획중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음 - 시설건립 관련 지속가능성은 있어보이나, 가시적 결과는 당장 알 수 없으므로 안정적 제도화 과정이 필요함. 하드웨어(건물) 정비 이후 실제 운영 프로그램은 전형화되는데, 클라이언트와 기업의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는지 선정과정이 궁금함. 즉 소프트웨어(여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등)와 전달체계가 시의적절히 연계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함 ？ 〔안건 3〕: 주요 행사 계획 소개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1주년 기념행사, ‘17 서울여성대회 설명 ？ 〔안건 4〕: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기념(기록물) 사업 관련 기념사업 추진계획 및 피해자 동영상 최초 발굴 보고 ？ 〔자유토론〕 - 청년정책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부서별 간담회 를 진행중이며,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배제되지 않도록 논의중임 - 최근 젊은층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어렵고, 현장에서도 출산율 저하를체감할 정도로 심각함. 성평등위원회에서 역할을 기대함 ⇒ 출산 정책은 단기적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장기적이고 복잡한 문제임. 직장맘 지원센터 개소식 행사 방문 시 상담실에 쌓인 티슈를 보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하는 여성의 고통을 느낌. 서울시는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육아 분야의 사회적 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방서 등 시 시설을 활용한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체험학습, 방과후 예술학교, 부모님이 교사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등이 운영중임 -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예산배분과정 확인 필요. 일하는 여성에게 정당한 노동단가가 인정되어야 함 - 서울시의 경우 1단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로 임금격차해소,휴가·승진제도, 후생복지 등 여성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진행함 - 업무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 수 증원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며, 시간과 여유가 마련되어야 출산장려 효과가 있음 - 서울시, 과거대비 업무범위·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중앙정부 총액인건비제도 하 공무원 증원은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민간·시민단체로 위탁하는 ‘업무의 민간화’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 요청 사항 ？ 현장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관련 서울시의 모범사례 발굴 및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방지 ？ 인재개발원 성인지교육과정 개설 및 구체적 내용 확정 시 위원회(분과위) 보고 <제2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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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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