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496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강현 조운기 임인구 08/31 정유승 협 조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거여,고척 장기전세주택 공급유형 변경 계획(안) 2017.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거여, 고척 장기전세주택 공급유형 변경계획(안) 거여 12-1, 고척 156단지 공급유형을 장기전세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하여 1~2인 가구 증가 및 청년주택 확대 보급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관련 법령 및 방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8조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Ⅱ 추진배경 □ 가구별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 1·2인 가구 비율 : ’05년 42.07% → ’10년 49.1% → ’25년 62.5% 구 분 1973 2010 2020 2035 평균 가구원수(명) 5 2.71 2.4 2.17 ○ 서울특별시 주거공간 적정기준(1인 : 17㎡, 2인 : 31㎡) □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거여, 고척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유형을 변경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함. Ⅲ 검토의견 □ 장기전세주택은 서민층보다 중산층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주택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혜택 없음. □ 행복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80%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배정하여 상대적 주거약자인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 Ⅳ 변경내용 □ 거여동 12-1단지, 고척 156단지 공급유형 변경 구 분 거여 12-1단지 고척 156단지 비고 대지면적 4,138.60㎡ 2,070.00㎡ 연 면 적 10,980.29㎡ 7,709.48㎡ 층 수 지하1층, 지상8층 지하1층, 지상10층 사업기간 ’12. 9월 ∼ ’17.12월 ’13.11월 ∼ ’18. 3월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128세대 29㎡:44세대, 30㎡:44세대 36㎡:19세대, 39㎡:21세대 39세대 45㎡:28세대, 48㎡:11세대 변경사항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128세대(전용 29 ∼ 39㎡)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28세대(전용 45㎡) 장기전세주택 → 국민임대주택 11세대(전용 48㎡) ※ 고척 156단지 11세대(48㎡)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변경이 어려운 경우 기존용도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코자 함. Ⅴ 향후일정 □ 2017. 9. 거여, 고척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공급유형 변경사항 반영) □ 2017.11.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시 추가 반영 □ 2017.12. 거여 12-1단지 준공 □ 2018. 3. 고척동 156단지 준공. 끝.

13122933

20210927014323

본청

임대주택과-11496

D000003122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