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비 반영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해당 폐기물의 성상,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이는,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매립지 수명단축, 불법매립, 소각 등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설계 시 건설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안치영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8/31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5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cy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13116514
20210927014323
본청
자원순환과-15044
D0000031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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