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8.3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162(2017.8.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복지본부 자치구 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행정국 자치구 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 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5-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국 자치구 5-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 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기획조정실 관광체육국 자치구 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기획조정실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 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행정국 자치구 1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복지본부 행정국 자치구 13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15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정보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16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1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9-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9-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2-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 2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 2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 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2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26-2 교과용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 ※ 첨부물 용량초과 관계로 법령 1~18번 우선 발송, 추가로 19~26번 발송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8/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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