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078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최문환 이현숙 08/31 이정수 교육청 용산도서관 용도변경 검토 2017. 8.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교육청 용산도서관 용도변경 검토 서울도서관에서 재산관리중인 교육청 용산도서관에 대하여 공부상(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사용중인 용도가 상이하여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통해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고자 함 Ⅰ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 위 치 :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후암동 30-90) ○ 규 모 : 연면적 6,945.13㎡, 지하1층~지상5층 ○ 용 도 : 업무시설(사무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사용승인일 : 1969.2.15. ？ 소유권 현황 ○ 토지 및 건축물 : 서울시(재산관리관:서울도서관) ○ 서울시 교육청에서 용산도서관을 개관(1981.4.21.)하여 현재까지 사용중(무상) Ⅱ 용도변경 ？ 변경사유 ○ 용산도서관 건축물 용도변경 요청(용산도서관 행정지원과-2974,‘17.8.24) ○ 용산도서관은 현재 건축물대상 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로 되어 있어, 실제 사용중인 용도에 맞게 교육연구시설(도서관)으로 용도변경 필요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4509,‘17.4.14) 상 용도 불일치 재산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정비 필요 ？ 변경개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지하1층 업무시설(사무실) 911.74 교육연구시설(도서관) 911.74 지상1층 업무시설(사무실) 1113.06 교육연구시설(도서관) 863.58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49.48 지상2층 업무시설(사무실) 1297.2 교육연구시설(도서관) 1297.2 지상3층 업무시설(사무실) 1400.34 교육연구시설(도서관) 1400.34 지상4층 업무시설(사무실) 1439.61 교육연구시설(도서관) 1439.61 지상5층 업무시설(사무실) 692.5 교육연구시설(도서관) 692.5 Ⅲ 추진계획 ？ 공공협의 실시(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협의로 허가 및 사용승인 ○ 협의에 필요한 제반서류(용도변경 전·후 도면)는 교육청에서 기 제출 ○ 용산구청 건축과에 공공협의(용도변경 허가) 공문 제출 및 용도변경 허가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하여 건축물 대장 변경처리 Ⅳ 향후계획 ○ ‘17. 8. : 공공협의(용도변경허가) 요청 및 처리 ○ ‘17. 9. : 공공협의(사용승인) 요청 및 처리(건축물대장 변경) 첨 부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용도변경 도면 1부. 3. 건축사 자격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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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14323
본청
행정지원과-8078
D00000312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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