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9967 결재일자 2017.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김경수 신현호 08/31 김영삼 협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사면관리팀장 代안규홍 -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지 조사 계획 2017.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지 조사 계획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공사현장 점검과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를 조사·선정하여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별표 2)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산림청 지침) - 사방시설 :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 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포함) ？ 20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 (푸른도시국장 방침) - 종로구 등 12개 기관, 29개소, 744백만원 Ⅱ 추진방향 ？ ’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및 시공품질 향상방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확보 Ⅲ 사방시설 현황 ？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654 37 81 206 279 249 310 300 192 ？ 주요 사방시설 현황 준공년도 사방댐 (개소) 보막이 (개소) 골막이 (개소) 침사지 (개소) 수로 (㎞) 옹벽 (m) 집수정 (개소) 바닥막이 (개소) 낙석 방지망 (㎡) 낙석 방지책 (m) 비고 계 194 122 1,884 385 100.1 3,309 805 1,158 106,314 8,174 ’10년이전 2 0 12 287 12.1 0 0 0 0 0 ’11년 43 71 828 14 32.3 870 163 127 2,898 22 ’12년 43 15 335 33 18.8 780 146 247 33,213 1,345 ’17년 하자만료 ’13년 37 19 283 14 12.7 58 143 283 11,489 1,536 ’14년 26 11 126 20 9.5 509 153 154 12,664 1,190 ’15년 23 0 133 5 7.6 637 115 186 2,074 237 ’16년 20 6 167 12 6.7 455 85 161 1,678 104 ※ 2012년까지 시공된 사방시설은 하자기간이 종료(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시 참고) Ⅳ ’17년 유지관리사업 공사현장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7. 9. 11.(월) ~ 9. 22.(금) ？ 점검대상 : ’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 종로구 등 12개 기관, 29개소, 총사업비 : 748.5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시설 보수？ 보완, 배수로 정비, 지장 입목 제거 및 수목 식재 등 ？ 점검내용 - 금년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공정 및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 사업내용 임의변경 여부 등 예산집행 적정성 - 사업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점검반 편성 : 2개조, 8명 구 분 1조 2조 조 장 사면총괄팀장 사면정비팀장 팀 원 토목6 김경수 녹지7 박용도 토목8 박상종 녹지6 오동열 토목7 최서영 녹지7 조영곤 자치구 ？1일차 : 종로(1), 강북(2), 도봉(1) ？2일차 : 성동(1), 동대문(1) ？3일차 : 은평(2), 양천(2) ？4일차 : 강서(3), 구로(1) ？1일차 : 중부(7) ？2일차 : 관악(5) ？3일차 : 서초(4, 3공구 하자점검) ？4일차 : 서초(1,2공구 하자점검) ※ 9.11.(월)~9.22.(금) 기간중 자치구와 점검일정 협의 및 내년도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조사와 병행실시하고, 2조는 서초구 점검시 하반기 우면산 하자점검과 동시 추진 Ⅴ ’18년 사업대상지 조사계획 ？ 추진방향 - 사방시설 기능유지를 위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역 우선 선정 - 산사태 예방사업과 상호 연계한 효율적 시행 - 사방지 이외 지역 및 사방목적과 상이한 부대시설 설치 지양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17.8.31. ~ 9.22. - 조사방법 :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제출받아 ’17년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현장조사 실시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 기존 사방시설 중 소규모 보수·보완이 필요한 시설 (건당 2천만원 내외) -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1순위) -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역 (2순위) - 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3순위) ？ 대상지 선정 제외대상 - 산사태예방사업 예정지 또는 사유시설, 사방지가 아닌 지역 - 하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방시설 - 자체인력으로 단순보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경미한 시설 ？ 세부 추진일정 - ’17.8.31 ~ 9. 7. : 사업대상지 조사 제출(사업소, 자치구) - ’17.9.11 ~ 9.22.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제출 현장조사 및 대상지 확정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1차 재배정 (설계용역비) 자치구→산지방재과 8~9월 산지방재과→자치구 9~10월 자치구→기술심사담당관 12월~1월 시 → 자치구 1월 설계용역 추진 설계심의 계약(원가)심사 2차 재배정 (공사비) 자치구 2월~4월 시(산지방재과) 4월 자치구 4월 시 → 자치구 4월~5월 공사 추진 준공보고 자치구 5월~9월 자치구 → 시 10월 ※ 설계심의 필요서류 : 공사(설계)심의요구서, 도면, 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 제외) Ⅵ 자치구 협조사항 ？ 현장점검 및 사업대상지 조사 세부일정 사전협의 ？ ’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현장점검 사전준비 - 점검 당일 현장 안내 및 현장점검표 작성 제출(붙임 2) -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점검 당일 제출 - 설계(준공)도면 준비 현장 지참 - ’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준공시 사업관리대장 제출 등 준공보고 ？ ’18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조사 제출(’17.9.7.까지) - 사업설명서 작성 제출(붙임 4) 붙임 1) ’17년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 1부. 2) 현장점검표(제출서식) 1부. 3) 유지관리사업 사업비 산출시 참고자료 및 시공사례 1부. 4) 사업설명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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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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