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919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은신애 조미숙 07/05 전효관 2017년 제2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7년 제2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개최 계획 시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및 NPO지원센터 추가조성 계획을 논의하는 제2차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개최함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7. 6.(목) 10:00~11:40(100분)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장 ‘주다’ ○ 참석대상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 15명 ○ 안 건 : 1)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 안건 상정 배경 1)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 NPO지원센터 주관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진행 - 201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2015 NPO지원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 NPO지원을 위한 예산제도 활용 등 - 2015 정책포럼 2차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개선 방향 5차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과제 - 2016 포럼 범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의 입법방향과 과제 ○ 시민사회 정책·제도 개선 흐름 본격화 - 20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 발의·검토중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5건, 비영리·공익법인 감독 관련 법률 4건 등 - 대통령 공약집에 시민사회 성장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포함 정경유착 비리 발생 방지 '시민사회 성장'을 사회 동력화 -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 민관 공동참여 하는 <시민공익위(가칭)> 설립 추진 - 공익법인의 정기적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 강화 - 사회 변화에 조응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혁신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시민성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정책 개선 - 자율적인 민주시민 교육 확대 2)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 시민공익활동촉진을 위한 NPO공간 추가 조성 필요성 증대 ○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동북권 NPO지원센터 조성 기획중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민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NPO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회의 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5') ∘개회 및 회의 안내 / 인사 시민협력팀장 10:05~10:10(5') ∘회의 안건 소개 및 진행 위원장 10:10~10:50(40') ∘시민사회발전 정책·제도 개선 연구 보고 및 토론 NPO지원센터장 10:50~11:30(40')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설립 추진 심의 민관협력담당관 11:30~11:40(10') ∘안건 심의의결 및 폐회 위원장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운영> ▸구성인원 : 총 15명 (외부 14명, 내부 1명) -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공익활동가 등 : 9명 - 전문가(학계‧언론) 등 : 3명 - 시의회 및 공무원 : 시의원 2명, 서울혁신기획관 ▸회의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 작성하여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2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세부 내역 금액 비고 총계 2,000 수당 참석수당 1,200 100×12명 안건 검토수당 600 50×12명 소계 1,800 회의운영비 다과 및 음료구입 등 100 문구류·위촉장 등 물품 구매 100 소계 200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행정 사항 󰏚 자료 발송 및 사전검토 의견 수합 완료 : ’17.7. 5.(수) 󰏚 회의록 작성 및 열람 확인 완료 : ’17. 7. 10.(월) 붙임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 붙임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원 현황 <2017. 6. 30. 현재> 연번 분야 성 명 사진 소속/직위 비고(임기) 1 학계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장 (´16. 2. 6.~ ´18. 2. 5.) 2 언론 강갑생 중앙일보 사회1부장 부위원장 (´15. 12. 18.~ ´17. 12. 17.) 3 학계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6. 2. 6.~ ´18. 2. 5.) 4 시민사회 신미녀 새조위(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대표 〃 5 시민사회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 6 시민사회 박윤애 세계자원봉사협회 아·태 지역 대표 〃 7 시민사회 임태형 CSR WIDE 대표 〃 8 시민사회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 9 시민사회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 10 시민사회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 11 시민사회 신은희 밸류가든 대표 (´16. 12. 26.~ ´18. 12. 25.) 12 시민사회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 13 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4 시의원 박호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시의회 추천 (´16. 12. 26.~ ´18. 12. 25.) 15 공무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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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8919

D000003064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