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94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최수연 정덕영 05/11 배형우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7. 5.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2017 인성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공모전」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7 인성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공모전 󰏚 기 간 : 2017. 9. 1.~10.30. *시상식 : ‘17.11.24. 예정 󰏚 주 최 :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 참가대상 : 전국민 누구나 참여가능(기관, 학계, 관련 업체, 학생 등) 󰏚 행사내용 ○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UCC를 공모하고 발표대회를 실시하여, 인성클린콘텐츠 제작 및 합법적 유통을 통한 건전한 콘텐츠 문화 보급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1부 ※‘16년 행사 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수여(1부) :교육정책담당관-12184 2 검토 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 후원기준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참가비 부담여부)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민간단체(방통위 제13호, 08.10.2)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인성함양, 창의력 증진 등 교육적 내용 포함한 행사로 판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올바른 인성 함양 및 건전한 콘텐츠 사용 공감대 확산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부처 후원 추진중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2호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인성 클린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전국민(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UCC 공모전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1매)지원(시장부상 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3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 평생교육정책관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붙임 : 1.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서 1부. 2. 단체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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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담당관-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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