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6997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재은 이상훈 이대현 03/24 윤준병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도심녹색교통포럼 운영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녹색교통포럼 운영계획(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도심녹색교통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심 맞춤형 종합 교통정책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1 추 진 목 적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맞춤형 종합 교통정책 추진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 마련 협력적 정책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한 실천적 거버넌스 운영 필요 ○ 도심 맞춤형 종합 교통정책 수립시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운영에 대한 특화된 명칭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도심녹색교통포럼”으로 命名 2 운 영 방 안 운영방향 ○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참여로 정책의 상호보완 및 실효성・수용성 제고 - 중앙정부, 경찰청,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으로 주요 사업의 당면 문제점 및 협력방안 논의 ○ 열린 포럼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결정 투명성 제고 구성(안) ○ 자문단 그룹 - 구성원 : 교통분야 전문가, 시의원, 유관기관 담당 구성(30명 내외) 전 문 가 : 교통계획 및 운영, 도로교통, 대중교통, 주차 등 분야별 교통전문가 시 의 원 : 지역구, 교통위원회 시의원 유관기관 : 서울시 유관부서, 중앙정부 및 자치구, 서울경찰청 등 ※ 세부 논의주제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추가 참여 ○ 시민참여 그룹 - 구성원 : 시민단체, 주민참여단, 일반시민으로 구성 시 민 단 체 : 보행, 환경, 안전 분야 등 시민단체 주민참여단 : 종로구(8개동), 중구(7개동) 등 총 15개 행정동 거주자․사업자 약 100여명 ・해당 자치구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거주민, 사업자 대표 등), 상인회대표 등 추천 협조 요청(동별 5~10인) ※ 종로구(8개동) :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청운효자동, 혜화동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일 반 시 민 : ‘내 손안에 서울’에 별도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인터넷 회원 모집 - 일반시민, 지역주민은 엠보팅,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구(종로구,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 홍보 요청 커뮤니티 가입 시민에게 지속적인 시민 의견수렴, 관련 소식 메일링 서비스 시행 운영방법 ○ 자문회의(수시) : 자문단 그룹 대상 - 도심 종합 교통정책 방향,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단위 사업별 쟁점사항 논의 ○ 열린 포럼(매월) : 자문단 및 시민참여 그룹 대상 - 세부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발제 및 시민참여 자유토론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까지 매월 개최 특별종합대책 수립 이후 필요시 개최(특별종합대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논의 등) ○ 온라인 커뮤니티(상시) : 커뮤니티 가입자 대상 - ‘내 손안에 서울’ 도심녹색교통포럼 커뮤니티를 통한 정책자료 공유, 의견 교류 및 여론조사 시행 등 - 열린 포럼 논의주제 및 기타 쟁점사항에 대한 온라인상 연중 자유토론장 마련 ※ 자문단 그룹, 시민참여 그룹(주민참여단)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 유도 ○ 시민대토론회 : 자문단 및 시민참여 그룹, 그 외 일반시민 대상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진행 논의주제(안) ○ 사람 중심의 보행,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방안 - 보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 도심 도로 공간재편(도로다이어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방안 ○ 도심 교통수요관리 개선 방안 - 교통혼잡지역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 방안 -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방안 -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방안 ○ 도심 주차수요관리 개선 방안 - 주차수요관리 제도 개선 방안 - 도심 관광버스 운영 개선 방안 ○ 미래지향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 운영방안 - 도심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안전 강화 방안 - 공유교통(나눔카, 공공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방안 -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3 향후 추진일정 ’17. 3 ~ : 자문단 및 시민참여 그룹 구성 및 모집 ○ 시의원, 종로구․중구 주민참여단 등 추천 협조 요청 (서울시 → 서울시의회, 종로구 및 중구 교통행정과) ’17. 4 ~ : 도심녹색교통포럼 운영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포럼 등 행사 진행 붙 임 : 1. ’17년 월별 포럼 주제(안) 1부 2. 도심녹색교통포럼 자문단 그룹 명단(안) 1부. 끝. 붙임 1 ’17년 월별 포럼 주제(안) 구 분 주 제(안) 비 고 4월 (4.21) - 해외 주요 대도시 도심 집중관리 계획 현황과 시사점 - 지속가능한 한양도성 내부 교통정책 비전(안) 녹색교통진흥지역 기본구상(안)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시민, 지역주민 여론조사(’16.12,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여론조사) 5월초 (5.16) - 사람 중심의 보행,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방안 도심 공간재편 기본방향 서울로 7017 등 도심 도로 공간재편 방안 (서울로 7017, 퇴계로 도로다이어트,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5월말 (5.30) - 도심 교통수요관리 방안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방안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 방안 주차수요관리 제도 개선 방안(요금제도, 관광버스 운영 등) 6월초 (6.15) - 미래지향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 운영 방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안전 강화 방안 공유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6월말 (6.29)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시민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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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6997
D000002949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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