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015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안영미 강선미 08/30 김상춘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 사업 - 서울형 가족정책 관련 조례개선방안 조사분석 2017.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 사업 - 서울형 가족정책 관련 조례개선방안 조사분석 서울시 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각종 조례를 민？관？학 협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필 요 성 ？ 서울시 가족정책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필요 ？ 서울시 한부모가족비율이 ’05년 9.6%에서 ’15년 10.9%로 증가 ？ 서울시 1인가구 비율이 ’05년 20.4%에서 ’15년 29.5%로 증가 ？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05년 2.63명에서 ’15년 239명으로 감소 ？ 서울시 고령인구 비율이 ’05년 7.1%에서 ’15년 12.3%로 증가 ？ 현 조례의 면밀히 검토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 맞춤형 가족정책 제공 ？ 검토대상 조례(8개)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조례 - 서울시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 미래의 서울형 가족정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책의 기본이 되는 조례개선방안 마련 필요 Ⅱ 추 진 방 향 ？ 현장전문가, 학계, 공무원 등 민？관？학 협치를 통해 조례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복지거버넌스 가족분과 위원들의 관련 조례 의견수렴 후 반영 ？ 조례개선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Ⅲ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형 가족정책 관련 조례개선방안 조사분석 ？ 용역기간 : 2017. 9월 ～ 12월(4개월) ？ 소요예산 : 9,560천원 ？ 과업내용 : 서울형 가족정책 관련 조례 내용검토 및 분석 - 서울형 가족정책 관련 조례 개정안 제시 - 가족정책환경 변화 및 가족정책 방향 검토 분석 ？ 추진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자문회의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이화여대 산학협력단) - 지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 추진일정 월 연구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 및 조사 설계 문헌 및 정책 분석 선행연구 분석 ▶ 사전정책회의 ▶ 선행연구 분석 ▶ 연구 착수 보고회 ▶ 조사 및 분석 조사 연구 분석 관련자 설문조사 ▶ ▶ TFT 운영 ▶ ▶ 개선정책 방안도출 개선방향 도출 조례개정안 제시 ▶ 보고서 제출 ▶ Ⅳ 예산 세부계획 관 항 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원) 총 계 9,561,200 사업1 소계 9,561,200 인건비 연구비 3,887,000 1,913,000 -책임연구원: 3,110,229원0.245월1명(일부절사) -연구보조원: 1,594,2130.245월1명(일부절사) 인쇄비 자료집 1,200,000 -12,000원100권=1,200,000원 조사비 설문조사비 560,000 -답례품비: 8,000원 70명=560,000 회의운 영비 자문회의 경비 40,000 120,000 -자문회의 경비: 10,000원2명2회 -TFT 운영경비: 10,000원3명4회 일반운 영비 사무비 120,000 120,000 150,000 90,000 -복사지비: 20,0006개=120,000 -인쇄비: 40원3,000=120,000 -토너: 150,000원1개=150,000 -우편비: 15,000원6월=90,000 간접비 492,000 -8,2000,0006%=492,000 부가세 869,200 -8,692,00010%=869,200 Ⅴ 행 정 사 항 ？ 계약체결 : 2017. 9월 ？ 결과보고서 제출 : 2017.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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