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562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햇님 윤경희 김귀남 08/29 나백주 협 조 - 먹거리 통계 지표 개발 및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먹거리 마스터플랜 관련 용역 추진 계획 2017.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먹거리 통계 지표 개발 및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먹거리 마스터플랜 관련 용역 추진 계획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객관적인 정책분석과 질 높은 먹거리 소비를 위한 지표개발 및 기준설정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9호, `17. 6. 20) - 제2분야 먹거리보장 2-1. 먹거리 취약계층 전면 발굴 및 먹거리 지원 ？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 추진경위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 구성 및 운영 등(`16.11.~) : 10회 - 구 성 : 위원장 : 부시장 / 전문가 5, 관계 공무원 20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 토론회 2회(’17.1.23/2.22), 이해관계자 간담회 2회(’17. 1.13/2.7) - 관계자회의 1회(’17.3.23, 시장주재 집중회의)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 5대 분야 26개 과제 - 먹거리마스터플랜 및 먹거리 선언문 발표(`17. 6. 20) ？ 먹거리 통계조사, 먹거리 기준설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의견 청취 - 2회(`17. 7월 / 8월), 김초일 박사, 이경은 교수 등 2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민의 식생활 실태파악을 위한 먹거리 관련 모니터링, 추적 관리 필요 ？ 서울시 먹거리 정책과 통계정책에 대한 객관적 정책분석 필요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생애주기 중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기간 증가 ？ 전 국민의 25% 이상이 일일 한 끼 이상 단체급식 이용(김혜련 2012) - 영양 및 위생관리 기준 외에 구체적인 식품관리기준 및 양·질 평가도입 요구 <서울시 단체급식소 현황 및 이용 고객 통계(2013)> 급식유형 기 관 (개소) 이용고객 (명) 어린이집 6,538 239,335 유 치 원 914 45,389 학 교 1,337 1,122,261 사회복지시설 1,038 186,838 지역아동센터 408 10,998 아동복지시설 47 2,990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 먹거리 통계(Seoul Food Survery) 정책 분석 및 지표 개발 -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 용역기간 : 계약일 ~ `17. 12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심사를 통한 전문수행기관 선정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서울 먹거리 통계 정책 분석 및 지표 개발 : 35,000천원 - 서울 건강 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 35,000천원 3 세부추진계획 서울 먹거리통계(Seoul Food Survey) 정책분석 및 지표개발 1 ？？ 과업의 필요성 ？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에 따른 정책 분석 및 지표 개발 필요 ？ 시민의 정확한 요구도 수렴을 통해 서울시민 먹거리 건강 정책 수립 ？ 향후 2030 등 먹거리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근거자료 활용 ？ 서울 먹거리 기본권 선언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평가 ？？ 과업의 내용 ？ 서울시 먹거리 통계 정책의 진단 분석 ？ 세계의 지표 비교 : 각국의 먹거리 정책 관련 모니터링 실태 비교 ？ 서울시민 대상 요구도 조사 등 기초 서베이(sample) ？ 먹거리 마스터플랜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있는 통계 지표 개발 ？ 먹거리 마스터플랜 등 먹거리 정책의 성과평가, 개선방향 도출 및 제시 ？ 지표별 가중치 분석과 통계화를 위한 세부 매뉴얼 작성 ？？ 추진 방향 ？ 먹거리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시행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 서울시 정책분석과 시민의 요구도 조사를 통한 타당성 확보 -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방향설정과 세부 시책의 근거 제공 ？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위한 실태 조사(Sampling 등) - 대 상 : 서울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 방 법 : 설문조사, F.G.I. 심층면접 등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2 ？？ 과업의 목적 및 배경 ？ 서울 공공기관에서 식품의 질, 영양, 안전, 환경을 고려한 먹거리 제공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질적인 급식공급으로 식품보장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등 영양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나,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식품과 영양관리 기준 미흡 ？ 집단급식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라 단체급식에서의 식품 및 영양적 품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과 서울시민 건강증진 기반 마련 ？？ 과업의 내용 ？ 서울시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설정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시민 다중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먹거리 기준 개발 · 구매·판매 식품의 기준 : 농ㆍ수ㆍ축산물ㆍ가공식품 및 기타 - 급식영양기준 : 건강 급·간식 제공기준(한국영양섭취기준 최신판 반영) - 지속가능한 급식서비스 운영 또는 공공급식의 사회적 책임(폐기, 환경 고려) ？ 먹거리 제공기준 실천을 위한 시민다중 이용 시설별 업무매뉴얼 - 먹거리 제공기준 실천을 위한 단체급식 유형별 업무매뉴얼 작성 - 서울시 주최 행사, 매점에서 제공하는 급간식 매뉴얼 작성 ？ 선행연구 및 현장 조사 - 국외 사례 정리 [및 한국 실정에 맞는 적용의 예 제시] - 국내 샘플조사 및 평가(FGI 등 조사를 통한 현장 적용 평가 등) 4 활용계획 ？？ 먹거리 관리 및 서울시민 건강증진 정책의 객관적, 과학적 자료로 활용 ？？ 서울시 및 산하기관 관리·제공 먹거리 기준 마련 ？？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연계 활용 ？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적용 ？ 연계사업을 위한 현황자료 등 활용 ？？ 단계적 건강한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5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사전 규격 공고 및 입찰 공고 : 8. 29.~9. 14. ？ 제안서 평가 : 9. 22.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 : 9월~10월 ？ 용역시행 : 10월~12월 ？ 결과보고 : 12월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제안요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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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6562

D000003119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