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767 결재일자 2017.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성재연 윤정권 08/29 김창현 2017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2017. 8. 서 울 특 별 시 (공정경제과) ‘17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계획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의 교육을 통하여 대부업자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과-119, ‘17.4.4.) ？ 2017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민생경제과-5451, ‘17.3.31.) 2 2016년 추진실적 ？？ 교육기간 : 2016.11.14. ~ 11.23. (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 2,857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교육강사 :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 진태종 ？？ 교육내용 : 개정 대부업법 및 현장점검 수감 시 유의사항 등 ？？ 교육결과 회차 날 짜 시 간 구역 교육장소 참석업체 1회차 11.14.(월) 10:00 ~ 12:00 1구역 서울시청 다목적홀 457 2회차 11.15.(화) 2구역 서울시청 다목적홀 377 3회차 11.16.(수) 3구역 동작구민회관 304 4회차 11.22.(화) 4구역 마포구청 대강당 306 5회차 11.23.(수) 추가 마포구청 대강당 293 1,737 ▶ 참석률 : 63.3% (최종 대상업체 2,744개 업체 중 1,737개 업체 참석) ▶ 교육참석자 만족도 : 평균 7.83점 (10점 만점) ？？ 교육사진 1회차(11.14.) 2회차(11.15.) 3회차(11.16.) 4회차(11.22.) 5회차(11.23.) 3 2017년 준법교육 계획 ？？ 교육기간 : ’17.11.13. ~ 11.24. (약 2주간) ※ 교육기간 중 총 5회 실시 ？？ 교육대상 : 2,934개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개인 : 대표자 ？ 법인 : 영업 실무 책임자 (두개 이상 영업소는 업무총괄 사용인) ※ 중구 소재 대부업체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중구는 자체 준법교육 실시 완료(‘17.6.27.) : 163개 업체 대상 ？？ 교육장소 : 시청 다목적홀 및 자치구 구민회관 등 (5개 권역) ※ 최대 수용인원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교육강사 : 서울시 파견 금감원 팀장 박종훈, 김진석 ？ 교육내용 ？ 대부업 현황 ？ 대부·대부중개업자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 ？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등 ？？ 추진방법 :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한 교육 <대부금융협회 관련 법령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 4 세부 추진계획 ？？ 계약 체결 및 교육 실시 전 준비(9~10월) ？ 대부업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수의계약 체결 -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 관 련 법 령 >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 ○ 사유 :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등록교육 수탁 단체(비영리법인)로서, 대부업 교육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음 -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 법령에 의해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 ？ 교육 교재 제작 및 교육 강의실 대관 (자치구 구민회관 사용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서울시 파견 금융감독원 팀장으로 강사 구성 ？ 교육 대상 대부(중개)업자에게 교육 참석 공문발송 ？？ 교육 실시(11월) ？ 총 5회 (권역별 1회씩 총 5회 실시) ※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겸업업자가 많고, 대부업자도 대부중개업 유의사항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권역별로 대부업？대부중개업 통합교육을 실시하되, 업종별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중점 설명하여 교육의 실효성 제고 구역 권역별 업체수 1구역 강남구 661개 2구역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중랑구 534개 3구역 강서구,구로구,마포구,서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 597개 4구역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은평구,성북구,종로구 614개 5구역 관악구,금천구,동작구,용산구,서초구 528개 5개 권역 2,934개 ※ 업체 수 : ’17. 8월 기준 (중구 소재 업체 제외) ？ 세부 운영일정 회차 날 짜 시 간 구역 교육장소 1회차 11.13.(월) 10:00 ~ 12:00 1구역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2회차 11.14.(화) 2구역 중랑구 구민회관 대공연장 3회차 11.21.(화) 3구역 마포구청 대강당 4회차 11.23.(목) 4구역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회차 11.24.(금) 5구역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 ※ 세부 일정은 교육장 대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 후 설문조사 실시(11월) 및 결과보고(12월) ？ 교육 후, 설문지 배부하여 교육 내용 충실도 및 교육 만족도 등을 통계화하여 분석 후 결과보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8,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행사운영비 ※ 진행과정에서 소요예산 변동 가능 ？？ 향후계획 ？ ‘17. 9월 : 계약 체결 ？ ‘17. 11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 ‘17. 12월 : 결과 보고. 끝.

13093643

20211012230834

본청

공정경제과-8767

D000003119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