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수 추진요청(동대문구)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수 추진요청(동대문구) 1. 이 종결됨에 따라 사건 토지 매수를 하고자 하니 귀 구에서는 붙임 을 참고하여 조속히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 제10조 의거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 해당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관련사건 및 매수대상 토지 현황 사건 원고 사건토지 원고대리인 연락처 편입당시 현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의거하여 인근토지 평가액의 평가하여야 함 붙 임 : 1.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청간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8/29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2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2133-8093 /전송 2133-0763 / sdol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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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중앙 2012가단19510 부당이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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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관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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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수 추진요청(동대문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445 생산일자 2017-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백청간 (2133-8093) 관리번호 D00000311971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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