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고장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7-0036,영업정지처분취소) 1. 법률지원담당관-14296(2017.7.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심 사건의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7631 나. 당 사 자 : 항고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장 3. 항소이유서 제출일 : 2017.6.26. 사 건 개 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완성기준 회계처리에 따를 경우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원고 대표이사의 채무면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함. 붙임 : 1. 항소이유서 1부. 2.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3. 판결문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8/2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4)
13090038
20211012230834
본청
시설안전과-12693
D00000311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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