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3909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나혜정 유준수 代하동준 정광현 08/28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6번, 박마루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마루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116번 □ 서울시 공공건축물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 - 실내공기질 검사의 근거 및 기준, 결과(2014년~현재까지) -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 방침, 계획, 사업내용 및 실적, 예산 등 □ 서울시 공공건축물 실내공기질 개선 관련 ○ 실내공기질 검사의 근거 및 기준, 결과(2014년~현재까지) -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2017년 환경부 지도？점검 지침 - 기준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권고기준 PM10 CO2 HCHO 총부유 세균 CO NO2 라돈 VOCS 석면 O3 ㎍/㎥ ppm ㎍/㎥ CFU/㎥ ppm ppm Bq/㎥ ㎍/㎥ 개/cc ppm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2,000㎡이상) (140) 150 1,000 100 - (9) 10 0.05 148 500 0.01 0.06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2,000㎡이상) ○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1,500㎡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2,000㎡이상) ○ 도서관(3,000㎡이상) ○ 대규모점포(3,000㎡이상) ○ 장례식장(1,000㎡이상) ○ 목욕장(1,000㎡이상) ○ 박물관(3,000㎡이상) ○ 미술관(3,000㎡이상 ○ 학 원(1,000㎡이상) ○ 영화관(실내영화상영관) ○ PC방(300㎡이상) ○ 전시시설(옥내시설) 150 10 ○ 의료기관(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 어린이집(430㎡이상) ○ 노인요양시설(1,000㎡이상) ○ 산후조리원(500㎡이상) 100 (900) 1,000 800 (9) 10 400 ○ 실내주차장(2,000㎡이상) (180) 200 1,000 - (20) 25 0.30 1,000 0.08 ○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1,000석 이상) ○ 실내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 업무시설(3,000㎡이상)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0㎡이상) 200 - - - - - - - - -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 ) 안은 국가기준보다 강화 적용된 시조례기준 ※ 서울시는 국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2008.5.29. 신설) - 결과 (단위: 개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6월 검사현황 446 572 507 297 검사결과 기준이내 441 551 490 292 기준초과 25 21 17 5 ※기준초과 현황: 별첨 ○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 방침, 계획, 사업내용 및 실적, 예산 등 - 규정,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 방침,계획: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붙임)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유지 조사 ？ 건강민감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비규제시설(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컨설팅 - 실적 ？ 2016년: 인증제 92개소 심사(선정48개소)/ 컨설팅(비규제시설 포함) 525개소 시행 ('17: 인증제 107개소 심사, 비규제시설 163개소 컨설팅 시행 중:'17.6.~11월) - 예산: 460,740천원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유지 조사: 221,920천원 ？ 비규제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238,820천원 붙 임 1. 2014~2017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각 1부. 2. 오염도 기준초과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담당사무관 유준수 ☎02-2133-3627 주무관 나혜정 작 성 일 :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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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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