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431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창수 안효무 08/28 조조익 협 조 소득소비세팀장 유제천 주무관 김익중 주무관 박성호 개인지방소득세(양소) 국세통보분 상속인 부과처리 개선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양도소득세 국세청 통보자료 중 사망자로 수시부과 되는 건이 발생함에 따라 상속인정보를 자동 등록하고 상속인별 안분세액으로 부과처리 및 안내문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국세 신고 시 납세자명으로 정상신고 하거나 세무서 경정결정 시 상속인으로 부과하나 자료는 1개월 후에 통보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사망자로 부과하는 현상이 발생함 ？？ 개발 추진 내용 ○ 개발내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사 상속인 등록 및 부과처리 ○ 프로그램 개발 : ’17.8.1. ~ 8.11. ○ 프로그램 테스트 : ’17.8.7. ~ 8.16. ○ 시스템 적용완료일 : ’17.8.18. 2 개인지방소득세(양소) 개선사항 ？？ 상속인 부과처리 ○ 현황 및 실태 - 상속인 (미)부과처리 현황(’12.9 ~ ’17.8) (단위:건) 구분 계 사망이후 사망자로 과세 사망이후 상속인으로 과세 건 수 504 431 73 - 담당자가 납세자 개별로 주민등록망 의뢰 및 상속인 정보 파악 후 수기로 상속인에게 부과처리 ○ 프로그램 개선 사항 - 국세청 통보자료 수신 후 매월 주민등록망 의뢰를 통해 사망유무를 확인한 후 상속인에게 부과처리 및 안내문을 발송 - 사망유무 확인 및 상속인 등록 기능 추가 - 상속인에게 부과처리 및 고지서 출력 기능 추가 - 상속인별 안내문 출력 기능 개발 3 기 대 효 과 ○ 사망자 부과처리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 상속인 및 연대/승계납세자 정보 자동 등록 기능 추가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 개선 붙임 : 상속인 부과처리 사용자 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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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0735
본청
세무과-20431
D0000031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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