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 처리 및 민원발생 현황 조사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처리 및 민원발생 현황 조사 1. 개발행위허가제도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로“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 규정 개정 이후 개발행위허가 처리 현황 등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7. 9.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간 - 17. 1. 1 ~ ‘17. 8.25. 나. 조사 내용 - 2017년 조례 개정 이후 개발행위허가 처리, 반려, 민원발생 현황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붙임 :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8/28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6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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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처리 및 민원발생 현황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676 생산일자 2017-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11883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