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33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배금임 김상동 08/28 안대희 협 조 2017년 상반기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년 상반기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7.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합동점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반기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년이상된 노후주유소의 토양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기획담당관-22300, ‘16.12.26) ○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908, ‘17.1.13.)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354개소 ○ 점검기간: ’17. 3월 ~ 7월 ○ 점검반 편성 : 시·구 합동(표본)점검 ○ 주요점검내용 - 20년이상된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실태 - 관련법규 위반 행정처분 및 이행실태 - 클린주유소 안내 - 토양오염방지시설 도입시 기금지원 안내 등 Ⅱ 점검 결과 ？？ 점검결과 ○ 점검대상 354개소 중 339개소 점검실시 구분 점검대상 점검실시 점검결과 노후주유소 354 339 현장점검시 위반사항 적발 없음 ※ 점검대상 : 361에서 354로 정정(누락 : 서대문 13, 중복 : 구로 20) ○ 점검 미실시 내역 계 비대상 휴업 폐업 기타 15 3 3 3 6 ○ 클린주유소 도입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안내 등 : 339개소 Ⅲ 행정사항 ○ ‘17년 하반기 노후주유소 토양오염원 관리실태 점검 ○ 클린주유소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안내 등 집중 홍보 붙임 : ‘17년 노후주유소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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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6633

D000003118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