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과-8756 결재일자 2017.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김광원 홍은미 김창현 박대우 08/28 서동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5번, 박영선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영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45번 □ 요구내용 3. 상생법 시행 이후 자율협약을 거쳐 구별 대형마트/SSM이 진출한 내용 관련 (1) 통계자료 구명 개점년월일 대형마트 /SSM명 사업조정 소상공인 단체명 사업조정종료 중기청 보고일 상생자금 등 지원 금액 (2) 상생협약서 등 계약서 사본 (3) 관련 소상공인 단체의 예산/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4) 상생자금 등 지원 받은 금액의 사용내역 □ 상생법 시행 이후 자율협약을 거쳐 구별 대형마트/SSM이 진출한 내용 관련 통계자료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에 SSM 사업조정 권한 위임된(2009.8월) 이후 통계자료 : 57건 - 상생협약서 등 계약서 사본(서울시가 중재한 4건) - (3)번은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자료 없음’을 회신받았음 - (4)번은 ‘해당사항 없음’ 붙임 : 1. 통계자료 1부. 2. 상생협약서 등 계약서 사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담당사무관 홍 은 미 ☎2133-5159 주무관 김 광 원 작 성 일 : 2017. 8.
13072768
20211012230735
본청
공정경제과-8756
D0000031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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