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9523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이성호 진조평 08/25 정유승 협 조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관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수립 용역추진 2017. 8.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관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수립 용역추진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관련 실행력 강화 및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재정비 추진에 따른 구역 내 교통시설 현황 및 수요변화, 문제점 등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시행 하고자 함. 추진배경 및 근거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관리계획의 실행력 강화와 법적 구속력 확보 필요 -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능 토록 용역 발주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 심의 또는 신고) 병행 필요 관련근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가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2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3조의7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추진경위 ‘16.09.22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17.04.28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용역 입찰공고 - 유찰 : 1개업체 응찰 ‘17.06.30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용역 추진계획 변경방침 수립 ‘17.07.18 : 한옥밀집지역 기술용역 재 입찰공고(공고기간 7.18~8.28) - 유찰시 재 공고(20일) 추진 ‘17.09.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계약추진 한옥밀집지역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용역 추진 계획 용 역 명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관련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진흥구역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일정에 따라 조정가능) 사 업 비 : 과업범위 : 종로구 인사동, 성북구 성북동 일대 한옥밀집(예정)지역(10개소) - 면 적 : 1,196,242㎡(관련계획 등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26년 - 과업지역 구 분 경복궁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위 치 종로구 체부동 일대 종로구 인사동 일대 종로구 권농동 일대 종로구 견지동 일대 면적(㎡) 582,297 122,200 137,430 226,134 한옥밀집지역 지정일 2010.06.24 2009.03.05 2009.03.05 2009.03.05 지구단위 계획결정일 2016.7.14 2009.12.10 2010.10.25 2013.6.13 위 치 도 구분 선잠단지 앵두마을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익선동 일대 위 치 성북구 성북동 일대 성북구 성북동1가 일대 성북구 동선동2가 일대 성북구 정릉동 일대 성북구 보문동6가 일대 종로구익선동 165번지 일대 면적(㎡) 5,868 31,245 14,097 22,545 23,305 31,121 한옥밀집지역 지정일 2014.12.26 2014.12.26 2016.03.24 2016.03.24 2016.03.24 미지정 지구단위 계획결정일 2013.11.28 2009.6.25. (일부) 2013.3.24. (일부) - 추진중 위 치 도 용역시행 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업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평점(100점) : 경영상태(10점)+입찰가격(90점), 특별신인도(+2점),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과업수행계획 - 과업방향 ？ 건축자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교통시설 현황 및 수요변화예측,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교통개선방안 마련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목표년도 2026년 - 주요과업 내용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재정비 관련 사업지 주변 교통환경 조사,분석 및 장래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선안의 시행계획 예산계획 소요예산 : 117,700천원[2018년 예산 확보(1차 건축자산 실태조사 예산포함)] 향후계획 ‘17.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17.12 : 2018년 예산반영 ‘18.02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발주시행. 붙임 : 과업내용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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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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