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도시형생활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질의하신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1) 다세대 주택의 정의? 2)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정의? 3) 개정된 법령과 이전 법령의 차이점? 4)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 주차대수 산정 관련 법령 질의? 5) 국토교통부 국민마당에 게시된 최저주거기준 존치 여부? 《회신 내용》 1) 다세대 주택의 정의? - 다세대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 및 정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를 참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된 법령과 이전 법령의 차이점? - 법령 개정 경위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주택·도시계획·부동산-도시형생활주택)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주차대수 산정관련 법령 질의? -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일반공동주택과 주차장 설치 기준이 동일합니다.(따로붙임)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참고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 참고 5) 국토교통부 국민마당에 게시된 최저주거기준 존치 여부? - 국토교통부 국민마당에 게시된 최저주거기준에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상담 전화 : 1599-0001)에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02-2133-7139)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붙임 1) 질의서 1부. 2) 다세대 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 2부. 3) 주차대수 산정관련 법령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연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8/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3065294
20210927023330
본청
공동주택과-16405
D00000311645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