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행정소송결과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943(2017.08.18.)호와 관련하여, 광주 서구센터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소송(2016누6288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2심)】 2. 이에, 서울시 건강지원센터 및 25개 자치구에서는 아이돌봄사업에 있어 단체교섭시 노조와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는 등 관내 서비스기관에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민사소송은 진행중임. 붙임: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출산장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무관 하성욱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8/27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2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13065050
20210927024856
본청
가족담당관-15795
D000003117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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