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623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창섭 박중섭 박경서 08/25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주무관 최홍규 주무관 이희원 주무관 허상무 공개공지 관리 및 활용 계획 TF 구성 운영 2017. 8.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개공지 관리 및 활용 계획 TF 구성？운영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TF를 구성 운영하여 공개공지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시장 요청 사항(`17.6.15.) 공개공지를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 검토(공모를 통해 관리업체 선정 등) ※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추진 현황 보고 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17.7.26.)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 2 그간 추진사항 ？ 따로붙임의 ‘2017년도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추진 사항’ 참조 3 공개공지 현황 ？ 조성현황 : 1,587개소, 면적 996,146㎡(`16.12월말 기준) 구 분 개소 면적(㎡) 구 분 개소 면적(㎡) 서울시 1,587 996,146 서대문구 34 10,203 종로구 63 33,515 마포구 93 35,161 중 구 112 56,764 양천구 59 34,991 용산구 36 33,318 강서구 77 42,820 성동구 46 29,502 구로구 108 106,421 광진구 43 60,136 금천구 76 123,771 동대문구 37 6,554 영등포구 123 97,220 중랑구 29 10,121 동작구 25 16,711 성북구 21 8,497 관악구 43 7,267 강북구 18 3,463 서초구 112 57,202 도봉구 29 24,192 강남구 244 112,281 노원구 25 23,254 송파구 61 40,006 은평구 23 6,608 강동구 50 16,168 ※ 서울광장 면적(13,207㎡)의 약 75.4배 ？ 유형별 합 계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선큰형/ 필로티형 기타 1,587(㎡) 1,037 166 143 112 102 27 100.0(%) 65.3 10.5 9.0 7.1 6.4 1.7 ※ 가로휴게형이 전체의 65.3%(1,037개소) 차지 ？ 면적별 합 계 500㎡ 미만 500 ~ 1000㎡ 1000 ~ 2000㎡ 2000 ~ 3000㎡ 3000㎡ 이상 기타 (미확인) 1,587(㎡) 1,074 224 137 52 52 48 100.0(%) 67.7 14.1 8.6 3.3 3.3 3.0 ※ 500㎡ 이하 공개공지가 전체의 67.7%(1,074개소) 차지 4 TF 구성·운영 ？ 역 할 - 서울시에서 공개공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법령) - 관리업체(협회,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선정 등을 통한 공개공지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 - 민간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공공성 회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역세권 판매시설(대형마트 등)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조치 방안 - 공개공지의 사후 관리 방안(사회적기업 또는 시민정원사 활용 등)에 관한 논의 -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 ？ 운 영 - 운영기간 : 별도의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시까지 - 회의개최 : 월 2회(필요시 수시 개최), 본관 3층 소회의실 ※ 필요 시 공개공지 조성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 구 성 : 12명 (내부 3, 외부 9) 연번 성 명 소 속 분 야 비 고 1 내 부 2 3 4 외 부 5 6 7 8 9 10 11 12 ※ 필요 시 공개공지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5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1. 2017년도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추진 사항 1부 2. 공개공지 세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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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8623

D000003116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