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160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손다래 오근 08/24 정환중 협 조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 학술 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2017. 8.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 학술 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및 지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성과 평가를 위해 2018년도에 추진예정인「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 【 학술용역 개요 】 ？ 연구기간 : ‘18. 1월 ~ ‘18. 10월(10개월) ？ 소요예산 : 300,000천원(시비 100%)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연구내용 - 서울시민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에 관한 연차별 목표 도출 ○ 심의일자 : ‘17. 8.22(화) ~ 8.23(수) ○ 심의위원 : 총 7명 - 내부위원 : - 외부위원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용역비 및 기간의 적정성, 중앙부서 소관사항 등 - 의결방법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적정 ○ 적정(5명), 조건부시행(1명), 7명중 6명 참가하여 적정으로 의결 ？？ 주요 심사의견 심사자 검토의견 주요 내용 적 정 과업내용에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주민실사가 필요한 내용을 고려 하여 조사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적 정 - 서울시 관련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자료 수집 능력, 과거 조사 결과와의 연계성 확보,전문인력 활용을 위해 기 연구 경험이 있는 서울연구원의 수의계약이 적절함. 조건부 시행 시민대상 설문조사, 조사결과 공청회 등 용역 결과 도출을 위한 용역비 구성항목은 적절하나, 조사정리원 경비가 조사대상규모와 시기(15년 3천가구→18년 4천가구)를 고려할 때 조사경비의 증액이 필요함. 적 정 서울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의 연구성과와 자료 공유가 필요함. 적 정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연구가 필요함. 적 정 서울시복지재단과 협의가 필요함. ※ 주요심사의견은 용역추진시 과업내용 등에 반영 ？？ 향후계획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17. 9월 ○ 학술용역 실시 : ‘18. 1월 ~ ‘18. 10월 붙임 2. 서면심의사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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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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