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 건의(재차) 1.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6249호(2017.5.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추진중인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미흡 및 정비불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선 점용료 부과, 지자체 시정명령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중선 정비 제도개선’을 위 호와 같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지난 6월 공중선 정비실태 합동점검(전파관리소, 시 , 구, 통신사)을 실시한 결과, 폐사선 방치 및 인입선 정비미흡으로 6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가 정비실태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공중선 정비불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을 재차 건의하오니, 공중선은 시민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공중선 정비 제도개선(안) 1부. 2. 공중케이블 합동점검 결과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자원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주무관 정진웅 보도안전팀장 좌승호 보도환경개선과장 08/2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10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121 /전송 02-2133-0764 / jinung3022@seoul.go.kr / 부분공개(5)
13043714
20210927030558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1094
D0000031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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