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441 결재일자 2017.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이종운 이미경 이병수 08/24 이대현 ’17년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 보조금 지급결정(6차) 2017. 8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신청접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 보조금 지급결정(6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추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년 건축물(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본부장방침, 주차계획과-1716('17.2.6)] □ 보조금 교부 신청현황 및 지원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 : 5개 자치구 - 노원구 교통지도과-18497('17.7.28) / 은평구 교통지도과-23026('17.8.11) / 구로구 주차관리과-19385('17.8.11) / 서대문구 교통행정과-53514('17.8.17) / 도봉구 교통지도과-22169('17.8.23) ○ 신청내역 검토 결과 (단위 : 면, 천원) 건물명 위 치 개방면/ 총주차면 총 공사내용 지원결정액 (50%보조) 합 계 218 / 1,151 49,600 상계감리교회 노원구 상계동 436-2, 436-11 12 / 20 - 별도 공사 없음 - 천애재활원 노원구 중계동 84-12 12 / 14 - 주차장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도색 : 20,000 10,000 장석교회 노원구 월계동 873-1 80 / 188 - 차량진입로 빗물받이 및 트렌치 보수 : 1,200 ※ 연장개방 600 미성아파트 상가 은평구 불광동 247 10 / 54 - 주차장 배수, 휀스, 캐노피 공사 등 : 13,000 6,500 가리봉 교회 구로구 가리봉동 132-55,57,58,59 34 / 34 - 차량차단기 설치 : 5,000 - 주차장 바닥조성, 펜스 및 출입문 설치 : 15,000 10,000 KT&G 서대문빌딩 서대문구 충정로 60 40 / 278 - 차량번호 인식기 설치 등 : 20,000 10,000 ESA 아파트 도봉구 마들로 657 30 / 563 - 주차장 바닥공사 및 CCTV 설치 : 25,000 12,500 ○ 자치구별 교부내역 : 총 7개소 218면 개방 49,600천원 지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시비 교부액 건축물 부설 학교 주차장 비고 개소 면수 교부액 개소 면수 교부액 개소 면수 교부액 계 7 218 49,600 7 218 49,600 0 0 0 노원구 3 104 10,600 3 104 10,600 - - - 상계감리교회 천애재활원 장석교회 은평구 1 10 6,500 1 10 6,500 - - - 미성아파트상가 구로구 1 34 10,000 1 34 10,000 - - - 가리봉교회 서대문구 1 40 10,000 1 40 10,000 - - - KT&G서대문빌딩 도봉구 1 30 12,500 1 30 12,500 ESA아파트 □ 보조금 집행현황(6차) ○ 금회 교부액 : 49,600천원 (단위 : 천원) 총 예산액 교 부 액 잔액 집행율 합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400,000 259,709 210,109 49,600 140,291 64.9% □ 행정사항 ○ 분기별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 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 ○ 주차관리시스템에 개방지원 현황 입력 ○ 매월 자치구에서 수시 예산지원 신청 받아 검토 후 시보조금 배정(선착순) 붙임 : 1. 주차장 현장사진 2. 보조금 교부내역(6차) 1부 <붙임1> 주차장 현장사진 상계감리교회(노원구 상계동 소재) 천애재활원(노원구 중계동 소재) 장석교회(노원구 월계동 소재) 미성아차트상가(은평구 불광동 소재) 가리봉교회(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KT&G서대문빌딩(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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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441

D000003114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