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 재판정 기한 도과자 일제정비 중간 조치결과 제출 촉구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873(2017.8.3.)호 및 장애인정책과-2117(2017.3.20.)호와 장애 재판정 기한 도과자 일제정비 중간 조치결과 제출 촉구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중 재판정 기한 도과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판정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중간 조치결과를 2017. 7. 31.(월)까지 제출토록 안내한 바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 기관은 2017. 8.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판정 기한 도과자에 대한 재판정 미실시는 감사원 감사(‘17년 3~4월)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어 부정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 통보된 재판정 기한 도과자에 대한 즉시 재판정 실시 및 기한 경과시 취소 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향후 새로운 재판정 기한 도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 등록업무 담당자)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3033301
2021092703202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4970
D000003113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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