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0880 결재일자 2017.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은희 박원근 김정호 이영기 08/23 장혁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강석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739번) 33. 서남대 관련 - 서남대 폐교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 계획 - 서울시 서남대 인수 계획(재정 문제 포함) - 서울시와 교육부 간 주고 받은 공문 일체 - 서남대 인수 관련 기자회견 사유 및 내용 □ ‘서남대 폐교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의 서남대 인수 추진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전북 남원지역과의 도농상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경험에 따른 의료안전망 확대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 건강격차 해소 및 민간의료시장이 기피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대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에 대해 불수용 결정(’17.8.2)을 통보하였고, 서울시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서남대 인수가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7. 8. 8.(화) 국무회의에서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질병 재난 사태에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서울시의 서남대 인수 계획(재정문제포함) : 붙임. 1 (※ ’17. 6.30. 교육부에 제출한 계획임) □ 서울시와 교육부 간 주고 받은 공문 일체 : 붙임. 2 □ ‘서남대 인수 관련 기자회견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의 최종 불수용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 추진 경위, 필요성 및 인수 계획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교육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 불수용에 대한 서울시 입장 : 붙임. 3) 따로붙임 : 서남대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붙임. 1 ~ 3)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원근 (조직담당관) ☎2133-6727 담 당 자 이은희 (서울시립대) 담당과장 안중호 (서울시립대) ☎6490-6310 담당팀장 원종순 작 성 일 : 201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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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0880
D000003113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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