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0964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박미경 조기열 권완택 이진용 08/22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51번, 최경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751번 1. 도로 방음시설 관련(17개 시도) □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도로 방음시설 관련(최근 10년 간) 2) 방음시설 도로사용점용료 부과 현황(부과기간,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등 ? 면제 또는 부과가 안 되고 있다면 안 되고 있는 사유 및 법적근거) □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도로 방음시설 관련(최근 10년 간) 2) 방음시설 도로사용점용료 부과 현황(부과기간,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등) - 붙임(엑셀자료) 면제 또는 부과가 안 되고 있다면 안 되고 있는 사유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부과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조 기 열 ☎2133-8475 주무관 박 미 경 작 성 일 :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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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도환경개선과-10964
D000003112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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