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229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진환 김성기 박상돈 이진용 08/22 김준기 협 조 교량안전과장 한유석 도로시설안전포럼 운영 개선계획 2017. 8.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로시설안전포럼 운영 개선계획 시설물 노후화 가속 및 자연재해를 대비한 정책방향과 유지관리 문제점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도로시설안전포럼의 운영 개선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시설 노후화,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추진 필요 ○ (노후도 현황) 575개소 중 20년 이상 61%, 30년 이상 32% ○ (지진 현황) 평균 발생횟수 : '00년대 이전 19.2회/년 → '00년대 이후 43.6회/년 □ 유지관리 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 공유 □ 전문가 전문지식의 횡단전개를 통한 직원 전문성 강화 ○ 역량 실태조사에서 수준 2.7점(7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임 진단기관 : 3.7점, 유지관리업체 : 3.2점(국토부 3차 기본계획) 추진근거 □ 도로시설안전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계획('13.5.21) ○ (기본방향) 선제적 정책방향마련, 유지관리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 ○ (구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분야 전문가 50명 내외 ○ (운영) 의장을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 市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 도시·안전분야 현안보고(시장 보고, '13.9.24) ○ 안전관리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유지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Ⅱ 포럼 구성경위 ○ 포럼 구성·운영계획 : '13. 5.21 ○ 포럼 창립총회 및 정기포럼 개최 : '13. 7. 1 ？의장선출결과 : 연세대 김상효 교수 ？부의장(2) 및 운영위원(5)은 의장에 위임 ？기본 운영 방안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활성화 ○ 포럼 운영위원회 간담회(분과 확정) : '13. 9.27 ？분과별 상임위원회(10명내)를 구성하여 포럼 활성화 ？3개 분과위원회 명칭 확정(안전관리정책분과, 안전점검 및 계측분과, 보수보강 및 교체분과) ？매년 5월/11월 전체포럼 개최, '14년부터 격월로 분과세미나 개최 ○ 포럼 운영위원회 간담회(위원임기조정) : '15. 5.14 ？적극 참석활동 가능한 위원으로 재구성(2년 기간으로 위촉) ※ 2015. 9. 1 ~ 2017. 8. 31 Ⅲ 포럼 구성 □ 구성 : 총 71명(공공기관 9, 연구기관 8, 학계 9, 업계 43, 협회 2) 의 장(1) 운영위원회(12)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장 및 부위원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부 의 장(2) 안전관리정책분과(16) 안전점검 및 계측분과(15) 보수보강 및 교체분과(17) 전문위원장(1), 부위원장(1), 상임위원(14) 전문위원장(1), 부위원장(1), 상임위원(13) 전문위원장(1), 부위원장(1), 상임위원(15) ○ 운영위원회 : 포럼 총괄운영 및 활성화 ○ 안전관리정책분과 : 안전관리정책, 법, 지침 등 제도 개선사항 ○ 안전점검 및 계측분과 : 진단방법 개선 및 평가기준 등 ○ 보수보강 및 교체분과 : 공법/자재 개선, 신기술 개발 등 Ⅳ 성과 분석 □ 전문가 및 유지관리 관계자 정보 공유 활성화 ○ 정기포럼 6회 및 분과포럼 9회, 분과세미나 1회 등 관련분야 주제 34건 발표 ○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일본/대만 전문가 기술교류 세미나 2회 개최 ○ 포럼운영보고서 발간('13~'14년) □ 포럼 운영에 따른 미흡한 사항 ○ 정기 및 분과 포럼시 논의되었던 주제가 토론으로 그침 ※ 발표결과가 주로 예산확보의 문제로 귀결되는 한계 존재 ○ 포럼행사 당시 연구중이거나 컨텐츠가 있는 경우 주제 선정(일관성 부재) ○ 분과 포럼 위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분과 구분 의미가 퇴색 ○ 연 5회에 걸친 포럼행사 진행에 따른 행정력 소요 Ⅴ 운영 개선 개선 방안 운영 운영방안 특 징 주제 市선정 ？ 포럼운영 - 주제선정 : 도로시설과 등 유지관리 관계부서 - 운영방식 : 분과세미나 자율운영, 정기포럼만 공식행사로 진행 - 행사주관 : 포럼 운영위원회 - 정책반영 활성화 기대 - 행정력 소요 최소화 주요 개선사항 □ 그 간의 성과 정리 ○ 창립포럼('13.7) 이후 현재까지 발표한 34건의 주제 가운데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이 있는 주제를 선정 → 정책반영 검토 □ 주제 선정 ○ 당초 포럼 창립 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하고, 市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 결정하였으나,(16년에는 PSC외부긴장재 파단/경주지진 등 현안사항에 따라 주제선정) ○ 앞으로 市주관 정책과제 발굴에 따라 포럼에서 통일성있는 연구 필요 ？ 연단위 大주제를 市에서 선정 ↔ 분과별 小주제 연구/발표 大주제 선정 ？ 포럼 검토 ？ 정기포럼 ？ 성과 피드백 주요 현안사항 발굴 분과위원회 연구 분과별 연구성과 정리 및 발표 관리주체 성과공유를 통한 정책반영 결정 6월 9월, 11월, 2월 5월 6월 ※ 올해만 大주제 선정은 9월 운영위에서 결정, 분과세미나는 10월, 12월에 개최 □ 분과포럼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활성화 ○ 유지관리 관계자의 관심도 및 분과 위원들의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분과포럼은 위원들 중심의 분과세미나로 변경하고, 정기포럼만 공개 행사로 진행 ○ 2개월 간격으로 편성되었던 포럼을 분과세미나 3회, 정기포럼 1회로 축소하여 분과세미나에 집중 및 내실화 제고 현행 (5회) 정기포럼 2회(6월, 11월) 분과포럼 3회(2월, 4월, 9월) ⇒ 개선 (4회) 정기포럼 1회(5월) 분과세미나 3회(2월, 9월, 11월) ○ 분과세미나를 제외한 정기포럼(1회)만 市 유지관리관계자가 참여하여 포럼 행사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력을 줄임 □ 임기규정 등 운영원칙 수립 ○ 참석율이 저조한 상임위원들에 대한 재조정 실시 ○ 위원 임기 만료('17.8.31)에 따라 운영위원회 등 재구성 원칙 마련 Ⅵ 향후계획 ○ '17. 9.15 : 운영위원회(3차) 개최 및 성과분석·정리 - 그간 성과정리 및 정책반영사항 등 논의 - 연단위 주제선정 및 차기 분과 세미나 주제 논의 ○ '17.10.17 : 보수보강분과 세미나 ○ '17.12. 5 : 안전관리정책분과 세미나 ○ '18. 2월 : 안전점검 및 계측분과 세미나 ○ '18. 5월 : 정기포럼 ○ '18. 6월 : 연단위 주제 성과정리 및 정책결정사항 보고 붙임 1. 도로시설안전포럼 구성 개요 1부. 2. 도로시설안전포럼 위원명단 1부. 3. 행사별 발표 및 토론주제 1부. 끝.

13015729

20211012230615

본청

도로시설과-10229

D000003113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