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271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강수 신익수 윤병국 08/21 김경호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총무팀장 박창석 - 전통시장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 상생방안 - 정책토론회개최 지원계획 2017. 8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전통시장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 상생방안 - 정책토론회개최 지원계획 전통시장 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8.25(금) 16: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 ？？ 참석대상 : 약 100명 - 서울시의회 의장,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의원 -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일반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감창 의원 ？？ 좌 장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감창 의원 ？？ 진행 순서 ？ 개 회 식 (사 회 : 주우철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전문위원) ？ 1부 : 전문가 주제발표 - 주제발표 ① (김영기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 전통시장 및 인접구역의 노점 활성화 방안 - 주제발표 ② (이경아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위원, 동서울대학교 교수)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전통시장내 노점에 대한 적용방안 ？ 2부 : 전문가 자유토론？질의답변 - 좌 장 (강감창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토론발표 1(정 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발표 2(권완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 - 토론발표 3(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토론발표 4(김경복 석촌시장 노점상인회 회장) - 토론발표 5(박성보 강동구 복조리시장 상인회장) - 토론발표 6(문장원 서울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 토론발표 7(박승배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총장) ？ 토론회 종료 2 진행 계획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5:30∼ 16:00 (30') ？？ 등 록 16:00∼ 16:05 (5')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소개 등 - 사 회 : 주우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사회자 16:05∼ 16:15 (10') ？？ 개회사 :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 ？？ 환영사 :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 축 사 :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 인사말 : 강감창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회자 1부 16:15∼ 16:45 (30') ？？ 주제발표 1(김영기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 전통시장내 거리가게와 지역사회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 주제발표 2(이경아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위원, 동서울대학교 교수) -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전통시장내 노점에 대한 적용방안 사회자 2부 16:45∼ 17:45 (60') ？？ 자유토론 : 좌장 강감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토론발표 1(정 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발표 2(권완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 - 토론발표 3(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토론발표 4(김경복 석촌시장 노점상인회 회장) - 토론발표 5(박성보 강동구 복조리시장 상인회장) - 토론발표 6(문장원 서울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 토론발표 7(박승배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총장) 좌장 17:45∼ 17:55 (10') ？？ 질의답변 좌장 18:00∼ - ？？ 마무리 및 폐회 3 추 진 일 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8월 21일(월)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8월 22일(화) ？ 홍보관련 - 현수막, 포스터 제작 : 8월 16일(수)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8월 25일(금)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3,0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인쇄비 및 문구류 음료비 : 법인카드 집행 후 정산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원고료 포함) 1,350,000 ？주제발표 300,000원 × 2명= 600,000원 ？토 론 자 150,000원 × 5명= 750,000원 인쇄비 등 1,000,000 ？자료집 100권×10,000원=1,000,000원 현수막 등 350,000 ？현수막 1개 = 100,000원 ？배너 1개 = 50,000원 ？포스터 30매 = 200,000원 문구류 등 음료비 100,000 ？필기류, 음료 등 1식=10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 ？발제자 및 토론자와 간담회 실시 총 계 3,000,000 5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 소요예산 집행 - 토론회 개최 준비 - 회의실 사용 협조, 회의실 셋팅 - 공문발송(서울시청, 유관기관 등) - 토론자 원고 수합 및 자료집 발간 의정담당관 - 마이크 설치 : 토론용 5, 방청석질의용 2(무선)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예산정책담당관 소요예산 배정 市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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