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000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전민재 라태성 곽종빈 박대우 08/21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7. 8.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산전용을 실시하여 풍물시장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 ○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고지(교육연구정보원 운영지원과-806) ？？ 시장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 - 지상2층, 841점포,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수집장) ○ 점포현황 : 총 841개소 <사용료 개요> ？？ 소 재 지 :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신설동) ？？ 사용면적 : 6,535㎡ ？？ 사용기간 : ’16.9.1.~’19.12.31. (3년) ？？ 금회납부 : ’17.9.1.~’18.8.31. (’17년 분) ？？ 사용료 : 금605,631,130원 - 토지사용료 : 550,573,750원, 부가세 : 55,057,380원 ？？ 추진경과 ○ 풍물시장 입점상인 재계약 체결(총779점포) - 1차 677점포(’16.5.26.~’21.5.25.), 2차 102점포(’16.10.26.~’21.5.25.) ○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 고지 (’17.8.7)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3,000천원 ○ 전용내용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중 “민간위탁금(307-05)”의 일부를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 립 소상공인 보 호 및 강소기업 육 성 서 울 풍물시장 활 성 화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614,868 3,000 617,868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2,385,132 △3,000 2,382,132 ○ 전용사유 -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최근 3년치 평균 ㎡당 6만원)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17년도 풍물시장 공시지가는 3,370,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3,000원 인상됨 - 또한 편성액 중 일부를 고위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긴급히 화재 안전성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을 위한 심의 수당 등으로 집행하게 되어 부지사용료의 일부가 부족하게 됨, - 이에따라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해 부득히 동일 사업 내 민간위탁금 중 3,000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함 ？？ 추진일정 ○ 예산전용(예산담당관) : 2017. 8.18 한 ○ 사용료 납부(市 →교육청) : 2017. 8.30 한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 산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 립 소상공인 보 호 및 강소기업 육 성 서 울 풍물시장 활 성 화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614,868 3,000 617,868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2,385,132 △3,000 2,382,132 ○ 변경사유 -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최근 3년치 평균 ㎡당 6만원)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17년도 풍물시장 공시지가는 3,370,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3,000원 인상됨 - 또한 편성액 중 일부를 고위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긴급히 화재 안전성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을 위한 심의 수당 등으로 집행하게 되어 부지사용료의 일부가 부족하게 됨, - 이에따라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해 부득히 동일 사업 내 민간위탁금 중 3,000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함 2017. 8.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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