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예산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1-0101)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예산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1-0101) 1. 법률지원담당관-10107호(2017.5.30.)호와 관련입니다. 2.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원고측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통보받았는 바, 이를 지급하고자 하니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표시 : ※ 본안사건 : 2011구합22389, 2012누22814, 2013두4262,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나. 당 사 자 ○ 신 청 인(원고) : ○ 피신청인(피고) : 서울특별시 다.재배정 요청액 : 금2,392,240원(금이백삼십구만이천이백사십원) ※ 산출내역 - 개별신청 : 각 금170,870원(원단위 절사) 5명 = 854,350원 - 소송대리인 위임 신청 : 각 금170,877원 9명 = 1,537,890원(원단위 절사)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 (201-01) 마. 재배정부서 : 주거사업과 붙임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8/2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1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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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예산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1-01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168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11062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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