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908 결재일자 2017.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박숙미 08/21 서병철 2017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원제 개최 계획 2017.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년 제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계획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인권침해사건 중 사회적 영향력 있는 안건을 선정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8.28.(월) 16:00~18:00(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30 명 - 배심원, 참고인, 피신청인, 시민인권보호관, 간사(인권보호팀장) 및 서기(담당주무관), 인권담당관 직원 ○ 안 건 : - 2 추진계획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6:00~16:10 (10') 개회(목적 및 절차 안내) 간사(인권보호팀장) 16:10~16:20 (10') 시민인권배심회의 안건 설명 회의주재자 16:20~16:30 (10') 신청요지 설명 신청인 / 참고인 16:30~16:40 (10') 피신청인 설명 16:40~17:00 (20') 질문 및 답변 회의주재자 17:00~17:40 (40') 토론 및 평결 배심원만 참여 17:40~17:50 (10') 합의문(평결)발표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전달 회의주재자 17:50~18:00 (10') 폐회 간사(인권보호팀장) ？？ 배심원선정 ○ 배심원 : 15명(시민 10, 전문가 5) - 역할 : 신청인·피신청인에 질의, 토론 후 평결 도출 - 선정 : 배심원 후보군에서 성별, 연령별 고려 후 추첨 ○ 주재자 : 1명 - 역할 : 배심회의 주재, 합의 유도 및 평결문 작성 ※평결권 없음 - 선정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전문가배심원 후보군에서 직권선정 3 행정사항 ○ 피신청인 검토의견 제출 : - 부서 검토의견 제출요청 ○ 회의결과 시민인권보호관 통지 : 인권보호팀 ○ 소요예산 : 총 2,350천원 - 참석수당(주재자·배심원·참고인) : 17명×100천원=1,700천원 - 다과비 : 30명×5천원=150천원 - 현수막, 자료집 등 운영경비 : 5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일정 ○ 주재자 및 배심원 확정 : 8.22.(화) ○ 회의자료집 제작 등 사전준비 완료 : 8.25.(금) ○ 배심주재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8.25.(금) ○ 평결문 보호관 전달 : 8.29.(화). 끝.
13006188
20210927034749
본청
인권담당관-8908
D00000311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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